*대전KBS 5시N대세남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출처_한겨레21(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오늘은 인권 이슈와 지역 인권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뭔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인권 기준으로는 침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의 충격이 여전하고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단속반에 의한 3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우리의 한국전쟁보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정치인의 갑질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 그래도 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갑질 실태와 원인, 개선하는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히 작년부터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면서 청취자들도 대강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 우선 작년 2025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대상 갑질·권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보좌진 대상으로‘사적 심부름/직장 괴롭힘’ 의혹이었습니다.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의 개인 집안일·사적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습니다만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보좌진 인사가 잦았고, 경력·인사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불만과 외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보좌진협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단에 이런 갑질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는 불거진 사안이 훨씬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김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당시 대한항공 호텔 무료 숙박권, 공항 VIP 편의 제공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보좌진에게 아들의 업무를 돕도록 지시했으며,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업무 외로 사용했다는 주장 등이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를 만나 쿠팡 대관팀으로 간 전 보좌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명예 훼손, 불법 입수된 대화 내용 공개 등에 대해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서울경찰청이 호텔비용 수수, 배우자 비용 사용, 아들 입시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의 여성 국회의원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관련된 사건이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두 분의 의원들은 이후에 당에서 조치가 있었죠?
- 강선우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각종 갑질 문제가 제기되자 후보자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사건이 연일 이어지자, 원내대표를 사퇴했는데 바로 어제 당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특혜, 쿠팡 논란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을 제명 조처했으며 김병기 의원은 즉각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두 의원의 공통점이라면 보좌진의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국민의 힘 전직 의원인 이혜훈 후보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4. 이혜훈 의원도 보좌진에 대한 막말과 편법, 불법 의혹이 연달아 불거져 나왔었죠?
- 맞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하나둘씩 입을 여는 상황인데요. 제보된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인턴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추었지만, 여론과 시민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둘을 집 근처 근무지에 공익 근무토록 한 ’엄마 찬스’ 의혹,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척 청약 점수를 뻥튀기해 ‘90억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5. 일반시민이 직장에서 저런 정도의 갑질 의혹과 편법, 불법 의혹을 받고 있다면 장관 아니라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치권에서 이런 갑질 의혹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 작년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터졌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보좌진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강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자화상이자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국회의원–보좌진, 장관–공무원 관계에서 인사·평가·경력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존재하는 권력 비대칭 구조의 고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문제 제기가 곧 ‘퇴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좀처럼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제기된 보좌진의 문제 제기도 보좌관을 관두고 나서야 제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 내부의 약한 견제 메커니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당 윤리 기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내부 고발 시 보호 장치 미흡할뿐더러 오히려 불이익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좌진·비서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비정규직 중심이고 정치인 개인에게 고용이 종속되어 있어서 갑질에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 정무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적 업무와 사적 심부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말 이것, 저것 일을 다 시키는 문화도 존재한다는 거죠
6.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갑질이 일어나기 쉬운 정치권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강선우 의원의 갑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의원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갑질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국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보좌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본인, 제3자, 의원이 다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보좌진 평가를 항목에 넣는’ 등 상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전 보좌관은 '구조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의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초선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 방안으로 보좌진 인사권의 부분적 분리와 국회·부처 차원의 인력풀 운영. 정치인 단독 인사권 제한, 보좌진 고용 안정성 강화, 최소 근무 기간 보장, 부당 해고 주장시 자동 조사 절차 도입 등의 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처벌 장치로서 국회 윤리특위와 분리된 독립적 ‘정치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방 중심의 구조적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대상 갑질방지·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좌진 권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업무 범위 명확화, 사적 지시 금지 항목 구체적 명시도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보좌진들도 정무직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 협조, 입법기관의 주요 종사자로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KBS 5시N대세남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출처_한겨레21(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오늘은 인권 이슈와 지역 인권문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뭔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인권 기준으로는 침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의 충격이 여전하고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단속반에 의한 3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우리의 한국전쟁보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정치인의 갑질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 그래도 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갑질 실태와 원인, 개선하는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히 작년부터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면서 청취자들도 대강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 우선 작년 2025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대상 갑질·권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보좌진 대상으로‘사적 심부름/직장 괴롭힘’ 의혹이었습니다.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의 개인 집안일·사적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습니다만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보좌진 인사가 잦았고, 경력·인사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불만과 외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보좌진협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단에 이런 갑질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는 불거진 사안이 훨씬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김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당시 대한항공 호텔 무료 숙박권, 공항 VIP 편의 제공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보좌진에게 아들의 업무를 돕도록 지시했으며,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업무 외로 사용했다는 주장 등이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를 만나 쿠팡 대관팀으로 간 전 보좌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명예 훼손, 불법 입수된 대화 내용 공개 등에 대해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서울경찰청이 호텔비용 수수, 배우자 비용 사용, 아들 입시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의 여성 국회의원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관련된 사건이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두 분의 의원들은 이후에 당에서 조치가 있었죠?
- 강선우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 각종 갑질 문제가 제기되자 후보자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김병기 의원도 사건이 연일 이어지자, 원내대표를 사퇴했는데 바로 어제 당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특혜, 쿠팡 논란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을 제명 조처했으며 김병기 의원은 즉각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두 의원의 공통점이라면 보좌진의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국민의 힘 전직 의원인 이혜훈 후보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4. 이혜훈 의원도 보좌진에 대한 막말과 편법, 불법 의혹이 연달아 불거져 나왔었죠?
- 맞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하나둘씩 입을 여는 상황인데요. 제보된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인턴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추었지만, 여론과 시민의 반응은 차가운 상황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갑질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둘을 집 근처 근무지에 공익 근무토록 한 ’엄마 찬스’ 의혹,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척 청약 점수를 뻥튀기해 ‘90억 로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 등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5. 일반시민이 직장에서 저런 정도의 갑질 의혹과 편법, 불법 의혹을 받고 있다면 장관 아니라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치권에서 이런 갑질 의혹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 작년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가 터졌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보좌진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강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자화상이자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국회의원–보좌진, 장관–공무원 관계에서 인사·평가·경력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 존재하는 권력 비대칭 구조의 고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문제 제기가 곧 ‘퇴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좀처럼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제기된 보좌진의 문제 제기도 보좌관을 관두고 나서야 제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 내부의 약한 견제 메커니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당 윤리 기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내부 고발 시 보호 장치 미흡할뿐더러 오히려 불이익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좌진·비서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비정규직 중심이고 정치인 개인에게 고용이 종속되어 있어서 갑질에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 정무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적 업무와 사적 심부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말 이것, 저것 일을 다 시키는 문화도 존재한다는 거죠
6.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갑질이 일어나기 쉬운 정치권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강선우 의원의 갑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좋은 의원들이 더 많지만, 여전히 갑질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국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보좌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본인, 제3자, 의원이 다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때 보좌진 평가를 항목에 넣는’ 등 상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 전 보좌관은 '구조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의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초선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 방안으로 보좌진 인사권의 부분적 분리와 국회·부처 차원의 인력풀 운영. 정치인 단독 인사권 제한, 보좌진 고용 안정성 강화, 최소 근무 기간 보장, 부당 해고 주장시 자동 조사 절차 도입 등의 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처벌 장치로서 국회 윤리특위와 분리된 독립적 ‘정치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방 중심의 구조적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대상 갑질방지·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좌진 권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업무 범위 명확화, 사적 지시 금지 항목 구체적 명시도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보좌진들도 정무직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 협조, 입법기관의 주요 종사자로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