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지역의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와 학교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침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024년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사이고 또 보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충남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도의회에서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학생인권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 가결과 재의결 끝에 폐지가 되었는데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현재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모든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째 진행 중인 조사로 지역 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의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전체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3.1%의 학생인 7189명(초교 4068명, 중학교 1889명, 고교 1232명), 보호자 1668명, 교원 2139명 등 1만996명에게 온라인으로 인권의식,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영역에서 31개 항목을 설문했습니다.
Q)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1000명 정도인데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7,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보호자, 교원들에게까지 조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출처_＠한겨레(학교의 인권보장 정도 설문 표.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주체 10명 가운데 7명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의 평균값은 학생 70.6%, 교원 53.1%, 보호자 69.3%가 긍정(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 비해서는 교원들의 긍정인식이 낮은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교원들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사결과 교원들은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3년 초등 66.4%, 중학교 70.1%, 고교 69.5%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교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설문에 초등 55.4%, 중학교 46.9%, 고교 47.3%가 부정적(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전체적으로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교원들의 경우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2023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답변 이유를 밝히기 위한 교원 표적 집단면접(FGI)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가 악성민원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인권침해 설문에서 교원 가운데 초등 8.1%, 중학교 14.2%, 고교 15.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지훈 충남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원들은 대부분 학생인권 강화가 곧 교권을 강화하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인권조례로 인해 악성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아동학대법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도 참작해 교권보호당국 등과 학교생활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교원의 수치가 낮은 점은 아무래도 초등교원의 경우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상황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Q) 교원들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2023년에 비해서는 나빠졌다는 결과네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인권을 실제 보장받는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땠나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은 초등학생이 79.2%, 중학생 71.8%, 고교생 60.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반면 교원의 경우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 보호자도 초등 66.5%, 중학교 69.1%, 고교 72.3%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입시경쟁에 놓인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별 학생인권조례 인지 수준은 2022년 설문과 비교해 초등 46.9% → 49.3%, 중학교 43.1% → 56.5%, 고교 45.7% → 52.5%로 각각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초중고 모두 학생인권 보장 정도는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2년 5점 기준 4.2에서 2024년 4.3으로 높아졌고 중학생은 2022년 4.0에서 2024년 4.2, 고등학생은 2022년 3.8에서 2024년 4.1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Q)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움 인식은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보장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실제 최종발표회 현장은 어땠나요?
이번 2024년 조사보고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뤄주시기도 했지만 특징이 교원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원인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았는데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조사 항목과는 차이나게 너무 낮게 나와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의식 조사 항목 중 ‘나의 인권은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 항목에 대해 학생의 5점 만점에 4.3~4.1이 나왔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하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4.4~4.5의 높은 인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모두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란 질문에 대해서만 중학생 3.1 고등학생 3.0의 낮은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2023년 결과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오해가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결과입니다. 남녀학생의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 평등성 인식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와서 현실에서의 성별 평등 인식에 대해 여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현장의 질의 응답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의 페미니즘 인식이 낮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한 추가 조사를 충남학생인권센터 측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Q) 올해로 3년째가 된 충남학생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는 의미 또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충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의 목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사가 인권실태조사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충남을 제외하고 대전, 세종, 충북지역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고]
존폐 논란 충남학생인권조례 설문…10명 중 7명 ‘도움된다’, 한겨레, 2025년 2월 6일, http://hani.co.kr/arti/area/chungcheong/1181084.html,
- 위 내용은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출연한 2월 11일 대전KBS대세남 ‘감시자들’ 코너를 정리한 것입니다.
글_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지역의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와 학교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침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2024년 충청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려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사이고 또 보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충남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도의회에서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학생인권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가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작년 충남도의회에서 폐지안 가결과 재의결 끝에 폐지가 되었는데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현재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모든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째 진행 중인 조사로 지역 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권의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전체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3.1%의 학생인 7189명(초교 4068명, 중학교 1889명, 고교 1232명), 보호자 1668명, 교원 2139명 등 1만996명에게 온라인으로 인권의식,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영역에서 31개 항목을 설문했습니다.
Q)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응답자가 1000명 정도인데 충남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7,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보호자, 교원들에게까지 조사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떠들썩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일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출처_＠한겨레(학교의 인권보장 정도 설문 표. <2024 충남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보고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주체 10명 가운데 7명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의 평균값은 학생 70.6%, 교원 53.1%, 보호자 69.3%가 긍정(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 비해서는 교원들의 긍정인식이 낮은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교원들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조사결과 교원들은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3년 초등 66.4%, 중학교 70.1%, 고교 69.5%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교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설문에 초등 55.4%, 중학교 46.9%, 고교 47.3%가 부정적(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라고 밝혔습니다.
Q) 전체적으로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교원들의 경우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2023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답변 이유를 밝히기 위한 교원 표적 집단면접(FGI)을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원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가 악성민원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 직접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인권침해 설문에서 교원 가운데 초등 8.1%, 중학교 14.2%, 고교 15.9%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지훈 충남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원들은 대부분 학생인권 강화가 곧 교권을 강화하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인권조례로 인해 악성민원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아동학대법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도 참작해 교권보호당국 등과 학교생활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교원의 수치가 낮은 점은 아무래도 초등교원의 경우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상황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Q) 교원들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2023년에 비해서는 나빠졌다는 결과네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인권을 실제 보장받는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어땠나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은 초등학생이 79.2%, 중학생 71.8%, 고교생 60.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반면 교원의 경우 초등 45.3%, 중학교 56.9%, 고교 57.1%, 보호자도 초등 66.5%, 중학교 69.1%, 고교 72.3%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입시경쟁에 놓인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급별 학생인권조례 인지 수준은 2022년 설문과 비교해 초등 46.9% → 49.3%, 중학교 43.1% → 56.5%, 고교 45.7% → 52.5%로 각각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초중고 모두 학생인권 보장 정도는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22년 5점 기준 4.2에서 2024년 4.3으로 높아졌고 중학생은 2022년 4.0에서 2024년 4.2, 고등학생은 2022년 3.8에서 2024년 4.1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Q)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움 인식은 낮아지지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보장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실제 최종발표회 현장은 어땠나요?
이번 2024년 조사보고서는 여러 언론에서 다뤄주시기도 했지만 특징이 교원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의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인 분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원인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다뤄주지 않았는데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조사 항목과는 차이나게 너무 낮게 나와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의식 조사 항목 중 ‘나의 인권은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다’ 항목에 대해 학생의 5점 만점에 4.3~4.1이 나왔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아야 하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4.4~4.5의 높은 인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모두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란 질문에 대해서만 중학생 3.1 고등학생 3.0의 낮은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2023년 결과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오해가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결과입니다. 남녀학생의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 평등성 인식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게 나와서 현실에서의 성별 평등 인식에 대해 여학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보입니다. 현장의 질의 응답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의 페미니즘 인식이 낮은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한 추가 조사를 충남학생인권센터 측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Q) 올해로 3년째가 된 충남학생실태조사 결과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는 의미 또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충남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의 목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사가 인권실태조사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충남을 제외하고 대전, 세종, 충북지역에서는 이런 조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고]
존폐 논란 충남학생인권조례 설문…10명 중 7명 ‘도움된다’, 한겨레, 2025년 2월 6일, http://hani.co.kr/arti/area/chungcheong/1181084.html,
- 위 내용은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출연한 2월 11일 대전KBS대세남 ‘감시자들’ 코너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