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충남학생인권의회 성명서 ]
충청남도 의회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가결한데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만들었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가 아니였다면 우리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것이다. 근데 또다시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악몽의 연속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삼아 말도 안되는 근거를 늘어놓으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조례이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우리는 성급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정 혹은 새롭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 등과 관련하여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이 왜곡된 권리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저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에 대해 보호를 해주어야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학생인권조례가 왜곡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학생으로서 살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충청남도 의회는 지금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는 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어른들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고 있다. 학생인권의회는 학생의 인권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뿐이다. 매해 거듭 발전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다시 낮춰나갈 생각인가. 학생인권의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알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들은 결코 무시하면 안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데, 충청남도 의회는 도대체 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학생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사회성도 기른다. 또한 민주주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 충청남도 의회가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24년 03월 19일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
[충청남도 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충남학생인권의회 성명서 ]
충청남도 의회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조례안을 가결한데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만들었다. 교육감의 재의 요구가 아니였다면 우리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것이다. 근데 또다시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아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악몽의 연속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삼아 말도 안되는 근거를 늘어놓으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조례이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 우리는 성급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정 혹은 새롭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 등과 관련하여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이 왜곡된 권리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저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에 대해 보호를 해주어야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학생인권조례가 왜곡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학생으로서 살아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충청남도 의회는 지금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는 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어른들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를 들먹이고 있다. 학생인권의회는 학생의 인권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뿐이다. 매해 거듭 발전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다시 낮춰나갈 생각인가. 학생인권의회가 학생인권에 대해 알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들은 결코 무시하면 안되는 가치 있는 활동들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데, 충청남도 의회는 도대체 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가.
학생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며 사회성도 기른다. 또한 민주주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란다. 충청남도 의회가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24년 03월 19일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