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충남 도민인권선언 8주기를 맞아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싣습니다.
<입장문>
의병과 동학,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어진 충남도민인권선언,
모든 주민의 존엄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
- 지역 생태와 환경의 위기는 삶을 위협하는 인권문제
- 주민 참여를 배제한 기후대응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도민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며, 충남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에만 존재하는 의미 있는 주민인권선언입니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잇는 도민인권선언은,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조국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실천한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 현실에서 구현하자는 의지의 다짐입니다. 때문에 도민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교육과 문화를 누릴 권리,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도록 지역정부가 인권조례를 만들고 적극 추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도민의 인권은 위태롭고, 지역정부의 책무이행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합니다.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충남도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지역의 농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게 될 주민과 활동가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역행하는 충남탄중위가 제대로 일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청양군 주민들,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예산군 효림리 마을,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령시 라원2리 마을, 송전탑에 맞서 마을환경을 지키려는 당진시 우강면 주민들처럼 지역민이 곳곳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인권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농촌 마을이 고령자 주민이며, 소수라는 이유로 아예 중요한 의제로 삼지도 않는 것은, 지역정부가 주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반인권적 행정입니다.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민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혐오에 맞서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220만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고작 한 ‘팀’만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도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민인권선언은 장식품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 일터와 지역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인권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차별에 맞서, 혐오에 맞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이웃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소외되어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이 당사자와 주민의 참여로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차별과 혐오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도민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충남도민 모두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연대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2. 10. 12.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지역소식]
충남 도민인권선언 8주기를 맞아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싣습니다.
<입장문>
의병과 동학, 독립운동의 정신이 이어진 충남도민인권선언,
모든 주민의 존엄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하자!
- 지역 생태와 환경의 위기는 삶을 위협하는 인권문제
- 주민 참여를 배제한 기후대응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도민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며, 충남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도에만 존재하는 의미 있는 주민인권선언입니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잇는 도민인권선언은,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조국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실천한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 현실에서 구현하자는 의지의 다짐입니다. 때문에 도민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교육과 문화를 누릴 권리,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도록 지역정부가 인권조례를 만들고 적극 추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도민의 인권은 위태롭고, 지역정부의 책무이행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합니다.
전국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해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충남도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지역의 농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게 될 주민과 활동가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역행하는 충남탄중위가 제대로 일할 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과정에서 수해를 입은 청양군 주민들,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예산군 효림리 마을,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보령시 라원2리 마을, 송전탑에 맞서 마을환경을 지키려는 당진시 우강면 주민들처럼 지역민이 곳곳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인권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농촌 마을이 고령자 주민이며, 소수라는 이유로 아예 중요한 의제로 삼지도 않는 것은, 지역정부가 주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반인권적 행정입니다.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도민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혐오에 맞서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220만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부서도 없이 고작 한 ‘팀’만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도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도민인권선언은 장식품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 일터와 지역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민인권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차별에 맞서, 혐오에 맞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이웃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소외되어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이 당사자와 주민의 참여로 정의롭게 이뤄지도록, 차별과 혐오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도민인권선언을 통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충남도민 모두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와 연대를 실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022. 10. 12.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