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레터 342호 (2026. 5. 21. 목) |
|
|
[칼럼] : 전인권_오월의 영령들이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 헌법 ‘전문’의 역사성(좌세준) : 인권만사_혐오의 안개를 걷고, '노동'이라는 인권의 얼굴을 마주하자(오임술) [신청] 2026 충청권 영화로 보는 인권 [안내] 6월 하필왈리 모임_유령의 시간(김이정 저) [하필왈리의 시선] 분노로 얻은 자유(고춘희) [5, 6월 살림살이] |
|
|
1 전인권 오월의 영령들이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 헌법 ‘전문’의 역사성 글_좌세준(변호사) |
|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전체가 1개의 문장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주어이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로 끝난다. 그 중간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39년 만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8일 본회의 재표결도 무산됐다.
열흘 후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는 말로 1980년 5·18 정신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굳건한 토대임을 천명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는 2024년 12월 7일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쓰는 동안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1980년 1월 가족과 함께 광주를 떠난 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아홉 살이었던 작가는 “이후 몇 해가 흘러 서가에 거꾸로 꽂힌 ‘광주 사진첩’”을 본 열두 살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
|
2 인권만사 혐오의 안개를 걷고, ‘노동’이라는 인권의 얼굴을 마주하자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
|
|
|
우리 사회는 현재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대립, 외교적 선택의 강요,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 속에서도 유독 ‘노동’에 대한 공격만큼은 공통된 결을 유지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화물연대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 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나듯,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와 혐오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결코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킨 국가의 직접적 탄압, 그리고 정치적 지원과 물적 인프라라는 특혜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직 확산과 외주화를 낳았고 , 노동자 간의 경제적 편차를 심화시키며 연대의 힘을 약화시킨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있으니 대기업노조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상황을 두고 언론과 보수 인사들은 어김없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을 소환해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고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원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내부자-외부자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자본의 분할관리 전략’일 뿐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포기하고 임금을 양보한다고 해서 자본이 그 돈을 자발적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야기한 진짜 주범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수익성을 독점해 온 원청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임금 요구를 자제하라고 비난하기 전에 , 원청 대기업의 구조적 독점 관행을 먼저 겨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999가지나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보면 가뭄에 웬 파업이냐라고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 정부는 즉각 법과 제도의 이름을 빌려 탄압의 칼춤을 춥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거론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카드는 과거 악명을 떨쳤던 ‘직권중재’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발동되었던 ‘업무개시명령권’과 같은 노동탄압이 민주당정권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
|
글_고춘희(하필왈리 회원)
나는 언제 분노를 느낄까? 이 책 <제임스>의 주인공 짐은 자유를 향해 분노를 가꾸는 한 인물이다. 짐은 노예로 태어나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백인 사회의 틀에 맞춰 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숨긴다. 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글을 쓸 줄 알아도 쓰지 못하는 척한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처럼 무지한 척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백인 앞에서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하고 가끔은 일부러 더듬는 말투까지 흉내 내라고 한다. 백인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노예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을 팔려고 하자 짐은 자유를 위해 도망을 선택한다. 집 근처의 무인도로 몸을 숨긴 짐은, 아버지의 학대로 가출한 헉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 헉은 바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주인공이며, 헉은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톰의 친구다. 다른 점이 있다면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800년대 후반 마크 트웨인이 쓴 고전이라면, <제임스>는 2024년 퍼시벌 에버렛의 최근 작품이다. 또한 두 전작은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한 모험이라면, 짐의 여정은 목숨을 건 도망이다. 짐이 도망자로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 도망 노예로 현상금이 붙고 사라진 헉의 살인자가 되고, 죽은 백인 여자를 만졌다는 죄, 수첩을 훔친 절도죄 등 죄목이 늘어난다. 그 속에서 짐은 분노를 느끼는데 ‘분노에 대해 흥미롭게 여기고 분노가 새로운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의 크기, 범위, 방향을 새롭고 낯설게 느끼며’ 분노에 대해 성찰한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만나러 옛 짐에 오지만 아내와 딸은 이미 팔려 갔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여성이 백인 감시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한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분노를 느끼고 싶었다. 내 분노와 친해지고 있었고, 분노를 느끼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다. p.361 ...... |
|
|
대전전충남인권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의 손길로 가능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을 기준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
|
|
대전충남인권연대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 |
|
|
|
|
열흘 후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는 말로 1980년 5·18 정신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굳건한 토대임을 천명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현재 극단적인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대립, 외교적 선택의 강요,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 속에서도 유독 ‘노동’에 대한 공격만큼은 공통된 결을 유지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화물연대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 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드러나듯,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와 혐오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과 대기업은 결코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킨 국가의 직접적 탄압, 그리고 정치적 지원과 물적 인프라라는 특혜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직 확산과 외주화를 낳았고 , 노동자 간의 경제적 편차를 심화시키며 연대의 힘을 약화시킨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있으니 대기업노조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상황을 두고 언론과 보수 인사들은 어김없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을 소환해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고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차별하는 원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내부자-외부자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자본의 분할관리 전략’일 뿐입니다. 정규직 노조가 투쟁을 포기하고 임금을 양보한다고 해서 자본이 그 돈을 자발적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야기한 진짜 주범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수익성을 독점해 온 원청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임금 요구를 자제하라고 비난하기 전에 , 원청 대기업의 구조적 독점 관행을 먼저 겨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999가지나 있을 것입니다. 기억에 보면 가뭄에 웬 파업이냐라고 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하면, 정부는 즉각 법과 제도의 이름을 빌려 탄압의 칼춤을 춥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거론되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카드는 과거 악명을 떨쳤던 ‘직권중재’나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발동되었던 ‘업무개시명령권’과 같은 노동탄압이 민주당정권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글_고춘희(하필왈리 회원)
나는 언제 분노를 느낄까? 이 책 <제임스>의 주인공 짐은 자유를 향해 분노를 가꾸는 한 인물이다. 짐은 노예로 태어나 가족을 이루고 살지만, 백인 사회의 틀에 맞춰 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숨긴다. 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글을 쓸 줄 알아도 쓰지 못하는 척한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처럼 무지한 척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백인 앞에서는 일부러 어눌하게 말하고 가끔은 일부러 더듬는 말투까지 흉내 내라고 한다. 백인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노예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을 팔려고 하자 짐은 자유를 위해 도망을 선택한다. 집 근처의 무인도로 몸을 숨긴 짐은, 아버지의 학대로 가출한 헉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 헉은 바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주인공이며, 헉은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톰의 친구다. 다른 점이 있다면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1800년대 후반 마크 트웨인이 쓴 고전이라면, <제임스>는 2024년 퍼시벌 에버렛의 최근 작품이다. 또한 두 전작은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한 모험이라면, 짐의 여정은 목숨을 건 도망이다.
짐이 도망자로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 도망 노예로 현상금이 붙고 사라진 헉의 살인자가 되고, 죽은 백인 여자를 만졌다는 죄, 수첩을 훔친 절도죄 등 죄목이 늘어난다. 그 속에서 짐은 분노를 느끼는데 ‘분노에 대해 흥미롭게 여기고 분노가 새로운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의 크기, 범위, 방향을 새롭고 낯설게 느끼며’ 분노에 대해 성찰한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을 만나러 옛 짐에 오지만 아내와 딸은 이미 팔려 갔고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여성이 백인 감시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극에 달한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분노를 느끼고 싶었다. 내 분노와 친해지고 있었고,
분노를 느끼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있었다. p.361
......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