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명시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이제 대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의료·돌봄 자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1. 공공의료, 무너진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
최근 대전의 산부인과 의원 감소율이 22%에 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간 영역이 수익성 저하로 필수의료를 포기할 때,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다. 대전의료원의 설립 속도를 높이고, 충남대병원 등 공공성을 띤 거점병원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중증·응급·분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와 시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2. ‘무늬만 예산’은 가라, 실질적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확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알맹이는 결국 ‘예산’이다.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대전으로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필수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정부법안에 발맞추어 대전시만의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붕괴가 심각한 과막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내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다각적 협력기구로 구성하여 지원책이 현실화되독록 해야한다... |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세상살이의 근심이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6월 4일 취임하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고 행정부처를 빠르게 장악하였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으며 각 부처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들은 각 행정부처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2026년 3월 13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경북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 즉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할수록 부각되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아쉽게 느껴주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하여 행정부와 권력을 나누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부 본연의 존재 의의에 충실한 현재의 행정부를 보듯이, 의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입법부와 법의 목적에 충실한 사법부를 볼 수 없을까? 그들이 모두 국민을 위하여 함께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입법부의 이재명과 사법부의 이재명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최근 보여지고 있는 사태들은 우리를 다소 실망스럽게 한다...
최근 대전의 산부인과 의원 감소율이 22%에 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간 영역이 수익성 저하로 필수의료를 포기할 때,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다. 대전의료원의 설립 속도를 높이고, 충남대병원 등 공공성을 띤 거점병원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중증·응급·분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와 시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알맹이는 결국 ‘예산’이다.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대전으로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필수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정부법안에 발맞추어 대전시만의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붕괴가 심각한 과막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내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다각적 협력기구로 구성하여 지원책이 현실화되독록 해야한다...
남쪽으로 튈까? (글_김정미)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는 15년 전 선물 받아 읽었던 책이다. 다시 읽으려고 집어 들었을 때 인상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설렁설렁 훑었기 때문일까…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나 읽은 지금은 다르다. ‘남쪽으로 튀어’를 읽고, 오쿠다 히데오라는 작가가 궁금해 그의 다른 소설들이 읽고 싶어져서 도서관에서 잔뜩 빌려왔다. 막상 일상에 치여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오쿠다 히데오를 국내에 알리게 된 ‘공중그네’는 그가 가진 특유의 유머러스함이 배어 있어 키득키득 거리며 책장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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