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함을 선언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번 판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꼽는다면 다음 부분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12·3 내란’이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그 ‘옹호자’들은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한 자들이다. 재판부가 피고인 한덕수에게 특별검사의 구형을 넘어서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4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의 양형을 전례로 삼을 수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12·3 내란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를 올곧게 지적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12·3 내란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전KBS라디오 5시N대세남 '감시자들' 1월 13일 출연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1.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뭔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인권 기준으로는 침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의 충격이 여전하고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단속반에 의한 30대 여성 살해 사건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으로 우리의 한국전쟁보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정치인의 갑질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 그래도 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 정치권에 국민의 불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갑질 실태와 원인, 개선하는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히 작년부터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면서 청취자들도 대강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 우선 작년 2025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대상 갑질·권력 남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보좌진 대상으로‘사적 심부름/직장 괴롭힘’ 의혹이었습니다.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의 개인 집안일·사적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습니다만 결국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보좌진 인사가 잦았고, 경력·인사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불만과 외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보좌진협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단에 이런 갑질 문화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는 불거진 사안이 훨씬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김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당시 대한항공 호텔 무료 숙박권, 공항 VIP 편의 제공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보좌진에게 아들의 업무를 돕도록 지시했으며, 부인이 업무 추진비를 업무 외로 사용했다는 주장 등이 전해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9월 쿠팡 박대준 당시 대표를 만나 쿠팡 대관팀으로 간 전 보좌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전직 보좌진들은 명예 훼손, 불법 입수된 대화 내용 공개 등에 대해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서울경찰청이 호텔비용 수수, 배우자 비용 사용, 아들 입시 문제 등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의 여성 국회의원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가 관련된 사건이라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두 분의 의원들은 이후에 당에서 조치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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