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의 물결 속에서 많은 노동자 민중은 '내란 종식'을 외치며 현실적인 삶의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와 교섭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의 진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민주당 정권) 집권 1년을 지나며 쏟아져 나오는 노동정책과 개혁 과제들은 기대 대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약속들은 달콤한 잔꾀로 순간을 모면하는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는 '원숭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1.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혹

이재명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청-하청 간 교섭의 길을 열어주는 듯 보였으나,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비정규직 하청 노조에게 까지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만이며, '노동자 단결 금지법'의 연장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이미 정규직 노조 내에서도 사측이 어용 노조를 키우고 민주 노조를 배제하는 노동 탄압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복수 노조를 이용한 파괴 시도,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결국 해고와 자결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했던 제도입니다.

GM대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통보 사례는 자본이 교섭권 부여에 앞서 선제적으로 민주 노조를 압살하려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교섭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 길목에 단결을 가로막는 무력화 수단을 심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에게 '까라면 까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전근대적 노동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