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레터 335호 (2025. 12. 04. 목)
12.3 내란 시도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좀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해 노력하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칼럼]전인권_서로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개념, 동시대인들(장원순) [칼럼]인권만사_막무가내 파크골프장 건설, 생명도 법도 없는 무도한 욕망(박은영) [제 7회 풀뿌리인권상 시상식 및 회원 송년의 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초대]영화 <1980 사북> 특별상영회: 12월 12일 오후 7시 대전아트시네마 [안내]하필왈리 12월 모임 안내_'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최태현 저) [인권이슈 확대경] 2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대전 성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
|
|
1 전인권 서로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개념, 동시대인들 글_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
|
|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나이에 의한 서열화, 차별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차별한다. 즉 나이가 많은 이는 나이가 적은 이를 은근히 어리게 보고 하대한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학생을 대하는 자세에서 잘 나타난다. 물론 최근에는 이와는 상반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즉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딱틀, 연금충, 꼰대라는 표현들이 나타났다. 나이에 의한 이러한 서로의 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는 평등권, 즉 차별금지를 가르치고 이에 근거하여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의 시행은 법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고, 개념 하나?. 대체 개념 하나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철학자 들뢰즈에 따르면 개념은 곧 하나의 세상이다. 그에 따르면 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만드는 것, 곧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다른 세상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사유하고 다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 즉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얻는다면, 우리는 인권이 꿈꾸는 세상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인권에 따른 사유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
|
2 인권만사 막무가내 파크골프장 건설, 생명도 법도 없는 무도한 욕망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
|
|
정말 ‘형편없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 갑천 용신교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때문이었다. 민선 8기 들어 형편없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건 가장 형편없는 사건 중 하나였다.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 약 158,000㎡ 면적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강행한 흔적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가서 확인해보니 유성구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본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파크골프장 부지 2개 사이에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파헤쳤고 이미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협회를 하천법 95조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었다. 수목을 임의로 이식ㆍ식재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진 협회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왜 이렇게 했냐는 언론의 질문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0월 열린 대전시협회장 파크골프대회에 와서 갑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대전시가 하기 어려우니 동호인들과 협회가 개척정신을 가지고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욕망을 부추긴 장본인이 결국 이장우 시장이었던 것이다. 협회는 이장우 시장이 시켜서 한건데 우리를 고발했다며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고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집행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확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용신교 인근 해당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었고 대전시에서 이를 알리는 팻말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대 억새밭을 고의로 훼손시키면서 맹꽁이들은 서식지를 잃었고 삵은 이동 통로를 잃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는 명백한 하천 구역으로 장마시기에는 불어난 물에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미 갑천 1, 2구장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시 유지 관리 비용을 비롯해 장마 후 재해 복구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의 운영에만 6억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하다. 이런 상황에 갑천과 유등천민주주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가 사람처럼 무슨 마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민주주의를 향하고, 민주적 가치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민주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시민(市民)이 되고, 독재적 가치를 담으면 신민(臣民)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기업가가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
|
|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최태현 지음, 창비 펴냄)
* 일시: 2025. 12. 22.(월) 19시
* 장소: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민주주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가 사람처럼 무슨 마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민주주의를 향하고, 민주적 가치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민주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시민(市民)이 되고, 독재적 가치를 담으면 신민(臣民)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기업가가 되고, 공동체적 가치를 담으면 동료가 됩니다. 마음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 책 속에서 |
|
|
[인권이슈 확대경]
2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대전 성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
|
|
*대전KBS 5시N대세남 감시자들 코너 12월 2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입니다. 1기는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도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이것이 2기 위원회가 됩니다. 우리 현대사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과거사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국가의 직간접적인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거의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 항일독립 및 해외동포사, 미군·유엔군 관련 사건, 종교인 희생, 국군포로, 전시 납북 사건,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군의문사 사건, 민주화 운동 관련 인권침해 사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단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성지원 인권침해 사건도 다뤘다고 합니다.
*대전KBS 5시N대세남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
|
|
대전전충남인권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의 손길로 가능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을 기준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
|
|
대전충남인권연대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 |
|
|
|
|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좀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해 노력하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막무가내 파크골프장 건설,
생명도 법도 없는 무도한 욕망
해당 부지는 명백한 하천 구역으로 장마시기에는 불어난 물에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미 갑천 1, 2구장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시 유지 관리 비용을 비롯해 장마 후 재해 복구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의 운영에만 6억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하다. 이런 상황에 갑천과 유등천민주주의의 마음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가 사람처럼 무슨 마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민주주의를 향하고, 민주적 가치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민주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시민(市民)이 되고, 독재적 가치를 담으면 신민(臣民)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를 담으면 우리는 기업가가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 장소: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대전 성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대전KBS 5시N대세남 감시자들 코너 12월 2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입니다. 1기는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도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했습니다. 이것이 2기 위원회가 됩니다.
우리 현대사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과거사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국가의 직간접적인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거의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 항일독립 및 해외동포사, 미군·유엔군 관련 사건, 종교인 희생, 국군포로, 전시 납북 사건,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군의문사 사건, 민주화 운동 관련 인권침해 사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단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성지원 인권침해 사건도 다뤘다고 합니다.
*대전KBS 5시N대세남에 출연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