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레터 333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 인권의 보편성을 다시 생각한다

관리자
2025-11-19

소소레터 333호
(2025. 11. 06. 목)

폭염을 지나 때 아닌 가을 장마를 거쳐 제대로 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짧은 가을이나마 여유있게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권칼럼]전인권_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 인권의 보편성을 다시 생각한다!(좌세준)
[인권칼럼]인권만사_가을 운동회 풍경(안선영)
[참가자 모집]특별기획강좌_박용현 논설위원 초청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안내]하필왈리 11월 모임 안내_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안내]미래사회와 학교를 위한 인권과 시민교육 강좌
[인권칼럼]
 1  전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
‘인권의 보편성’을 다시 생각한다!
글_좌세준(변호사)
86587_3040335_1762389719190213806.jpg

모든 일에는 전환점이 있다. 인권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다면 세계 인권사에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대한민국 인권사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했다. 며칠 후면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이 많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태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한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는 주체는 ‘모든 개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또한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다(equal).”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을 ‘All men’이라는 남성형 표현이 아니라 ‘All human beings’이나 ‘Everyone’이라는 중성형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높고 낮은  사회적 출신,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제1원칙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2  인권만사 

가을 운동회 풍경

글_안선영(군포중학교장)
86587_3040335_1762319193770983554.jpg
학생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스포츠데이가 열리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아! 스포츠데이가 낯선 세대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굳이 체육대회라는 쉬운 말을 두고 스포츠데이라고 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회’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려면 대회가 아닌 그럴싸한 표현으로 사전에 계획을 결재받아야 한다. 학교 참 어렵게 살고 있다. 아무튼! 어느날 1학년 여학생 하나가 교장실 문을 열더니 “선생님 우리 반 반티 해요. 근데 저는 아빠가 돈이 없대요. 그래서 반티 못 사요. 나도 갖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 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랬구나”만 반복했다. 특수학급 선생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니 “비슷한 옷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잘 얘기해 볼게요.”라고 하신다. 그 여학생의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학생 자치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찾아가 반티 상황을 여쭤봤다. 학급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금액 상한과 희화화 하지 말아야 할 단체복 등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만 사전에 안내했단다. 문제는 다수의 학생이 반티 맞춰 입는 것을 희망했지만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수의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표현은 티가 마음에 안 들어서이지만 실제는 티 값을 선뜻 낼만 한 형편이 아니라서 인걸 아는데 어쩌면 좋지?......
[특별기획강좌] 참가신청
86587_3040335_1760540358375601012.jpg
[하필왈리 11월 안내]

기후 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비판과 전망

(이송희일 저)

* 일시: 2025. 11. 24.(월) 19시
* 장소: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실
86587_3040335_1762317715595323368.jpg
자본주의가 실패했을때, 자유무역과 상품체제가 작동을 멈추었을 때 식량 위기를 비롯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을때, 그 불안과 분노를 파시즘 기계가 먹어치우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다시 질문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것, 스스로의 삶을 건사하며 자립하는 것, 다시 땅과 자연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것.   -책 속에서-  
86587_3040335_1760519981687448860.jpg
대전전충남인권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후원의 손길로 가능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을 기준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대전충남인권연대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