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나무위키(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유튜브(주69시간이 적용될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풍자한 너덜트의 영상썸네일)
윤석열 정권은 청년세대가 선호한다며 기만적인 주 69시간 노동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 아들의 의견을 청년세대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물어본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주40시간 노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명확하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을 먼저 설명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본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시키려고 하고 국회와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받아들여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과 주7일제 노동이라는 상식을 배반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를 유지해 왔다.
과로사는 뇌,심혈관 질환자가 사망할 경우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규정하는데 주로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산재 승인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것을 정부 스스로가 모든 노동자를 집단 과로사로 몰기 위한 노동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으니 경영계의 소원 수리를 급하게 받아들이려다 청년세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삶,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사라질 상황에서 미래세대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미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주 노동시간 확대 개악은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6개월 연수휴가에 들어갔다.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정작 상근 활동가나 동료들의 입장은 이율배반적 모습도 보인다. 연수휴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안식 휴가는 당연한 권리가 특수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인식되곤 한다.
지난 안식 휴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째 휴가를 잘 보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집회장 주변을 배회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자유로운 데모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많은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휴가제도다 보니 마음속은 휴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휴가중이라는 말을 들은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쉴 때 푹 쉬어야 한다. 집회 참여나 활동을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마운 말이다. 그런데 휴식이라는 방식이 꼭 여행가고 기존 활동에서 아주 동 떨어진 것을 행하는 것만이 휴식인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의 자유로움의 보장 속에 일을 해보는 즐거움이 또한 휴식제도이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무슨 활동가가 휴가냐! 라는 반응이다. 대부분 주어지지 않는 휴가제도이고 당장 투쟁해야 할 일들이 많고 최전선에서 노동자를 위해 복무해야 할 사람들이 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직장상사나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생계 전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다. 활동가라서, 엄마라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무엇 때문에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과 의식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휴가 갔으니 한 턱 쏴’ 라는 말을 듣는다.. 약간의 부러움이나 시기성 반응으로 보인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제도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듯 하다. 누군가 먼저 정착시켜야 할 제도라면 활동가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등 떠밀려서 나온 휴가인데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에 미안함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게 된다. 틀에 박힌 노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과 데모를 즐기는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통제되고 왕창 일하고 쉬는 것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몸뚱아리가 자산인데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한다’라는 말이 노동시간 확대나 유연화로 포장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노동운동의 역사도 노동시간을 줄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평균 보다 200시간이 길다. 주4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은 언제까지 장시간 과로사 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 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노동정치,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자유로운 쉼을 보장하라!!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나무위키(주 69시간 근무제 관련 유튜브(주69시간이 적용될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모습을 풍자한 너덜트의 영상썸네일)
윤석열 정권은 청년세대가 선호한다며 기만적인 주 69시간 노동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 아들의 의견을 청년세대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은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물어본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주40시간 노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명확하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어야 할 것을 먼저 설명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본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시키려고 하고 국회와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받아들여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과 주7일제 노동이라는 상식을 배반하는 행정해석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를 유지해 왔다.
과로사는 뇌,심혈관 질환자가 사망할 경우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규정하는데 주로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산재 승인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것을 정부 스스로가 모든 노동자를 집단 과로사로 몰기 위한 노동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으니 경영계의 소원 수리를 급하게 받아들이려다 청년세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삶,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사라질 상황에서 미래세대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미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주 노동시간 확대 개악은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6개월 연수휴가에 들어갔다.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정작 상근 활동가나 동료들의 입장은 이율배반적 모습도 보인다. 연수휴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안식 휴가는 당연한 권리가 특수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인식되곤 한다.
지난 안식 휴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째 휴가를 잘 보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집회장 주변을 배회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자유로운 데모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많은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휴가제도다 보니 마음속은 휴가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휴가중이라는 말을 들은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쉴 때 푹 쉬어야 한다. 집회 참여나 활동을 이어가지 말아야 한다. 고마운 말이다. 그런데 휴식이라는 방식이 꼭 여행가고 기존 활동에서 아주 동 떨어진 것을 행하는 것만이 휴식인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의 자유로움의 보장 속에 일을 해보는 즐거움이 또한 휴식제도이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무슨 활동가가 휴가냐! 라는 반응이다. 대부분 주어지지 않는 휴가제도이고 당장 투쟁해야 할 일들이 많고 최전선에서 노동자를 위해 복무해야 할 사람들이 전선에서 이탈한다는 생각이지만, 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직장상사나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생계 전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다. 활동가라서, 엄마라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무엇 때문에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과 의식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휴가 갔으니 한 턱 쏴’ 라는 말을 듣는다.. 약간의 부러움이나 시기성 반응으로 보인다.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제도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듯 하다. 누군가 먼저 정착시켜야 할 제도라면 활동가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등 떠밀려서 나온 휴가인데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에 미안함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게 된다. 틀에 박힌 노동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과 데모를 즐기는 차이를 확인하고 싶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통제되고 왕창 일하고 쉬는 것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몸뚱아리가 자산인데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한다’라는 말이 노동시간 확대나 유연화로 포장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의 몸은 고무줄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노동운동의 역사도 노동시간을 줄이며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평균 보다 200시간이 길다. 주4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은 언제까지 장시간 과로사 노동에 시달리며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죽도록 일하면 죽는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 노동자들이 어깨 걸고 노동정치, 직접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자유로운 쉼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