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채민(KOICA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군포중학교 교장)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시민의 역할은 끝났다? 그 입 닫으라고.

관리자
2023-03-22


글_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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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11시, 대전시는 다시 한 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연기를 발표하였다. 3월 개원만은 꼭 하겠다던 대전시는 기다리던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에게 약속 파기를 통보했다. 시민은 기자가 아니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기자회견장에서 카메라에 살짝 고개를 숙였을 뿐 그 원인도 대책도 어쩔 수 없음이란 이유로 넘겨버렸다. 그리고 개원연기로 인해 장애아동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병원장 선임과 병원운영 관련 중요사항들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끌어낸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을 정리했다는 선언이었다.

대전시는 3월 15일 17시 56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존 운영위원이었던 (사)토닥토닥 대표 등에게 운영위원 해촉통보를 했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원에게 기존 운영위원회 폐지나 해촉 고지도 없이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까지 진행한 뒤에서야 해촉통보를 한 것이다. 그리고 메일 한 통이었다. 운영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의 결제도 아닌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보내졌다. 담당과장과 팀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 뒤 아무런 연락도 없다.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대전시가 시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첫째, 밀실에서, 절차도 무시한 채 운영위를 구성한 것을 문제가 아닌 행정인 것처럼 밀어 부치는 모습을 참을 수 없다. 둘째, 새 운영위원회가 장애어린이 당사자가족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을 참을 수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사자가족의 의견을 배제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사와 연구를 해온 전문가를 배제한 것을 참을 수 없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한 활동과 연구가 없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운영위원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넷째, 지난 10년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대표적으로 노력해온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을 참을 수 없다. 거액을 후원하는 명목으로 밀실협약을 체결해서 후원기업의 운영위원 참여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조례에서 빠졌는데, 대전시는 넥슨재단은 운영위원에 포함시키면서 지금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영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기공식에 토닥토닥이 기적의 캠페인으로 모은 시민후원금이 들어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층에 무장애놀이터가 토닥토닥이 모은 시민후원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도서관에 그림책을 전달하기 위해 토닥토닥을 통해 시민들이 후원해서 도서선정을 하고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아가족 쉼터을 만들기 위해 토닥토닥은 시민들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토닥토닥이 시민들과 기적의 마라톤, 기적의 새싹 캠페인 등을 진행한 것을,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를, 국회를, 청와대를 찾았던 일들을 대전시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한 일이 이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