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참담하다! 가슴이 떨린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연일 쏟아지는 이태원 참사 소식이 들려온다. 외신에서만 듣던 수백명의 군중들의 압사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이 상황이 믿겨 지지가 않는다. 더구나 골목길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황당하기도 하다. 지금은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수습과 치료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하겠지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갑론을박은 불가피하다.
사실관계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른 발언도 있을 것이고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방식으로 치유 방식을 택하는 이들도 나타 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농성을 할 때 폭식 투쟁을 했던 자들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이태원참사때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적 혐오 세력과 상황인지가 부족한 이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당국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더욱더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심폐소생술을 함께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파하며 함께 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발전해 간다.
얼마전 발생한 SPL제빵공장 20대 여성노동자의 끼임사망사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의 연대도 그러하다. ‘ 피묻은 빵은 먹을 수 없다’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 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t.ly/5NuT>을 진행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대학가의 대자보를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SPL공장 20대 여성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의 문제점들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속에서도 5년간 73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안전을 무시한 생산시스템,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SPC그룹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기계설비를 흰천으로 덮어 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빵을 출하시키고 장례식장에서 빵을 돌리는 자본의 탐욕, 제빵업계 독과점이 되어버린 SPC그룹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불매운동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상사 정치적이지 아닌 것은 없다. 지금은 정치적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고 소비에 대한 불매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매로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하루 6,7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10만명의 청원과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 올해 시행된 이 법으로 기소된 업체는 단 하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권은 정부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사업주,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무력화 하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고 고용노동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물론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 및 대형 종합법률회사(로펌)의 적극적 개입과 압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달 10월 26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대오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신고된 50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혀 최종 집회 장소로 가지 못했다. (대통령실 근처 일몰 전 500명, 일몰 후 300명 집회허용) 이렇게 철저하게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동선을 제약하는 경찰이 이태원에 몰린 10만명의 인파에 대한 안전 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주최측이 없다는 것으로 들고 있다. 전략적인 준비는 다 했으며 축제가 아니라 행사라고 말 하는 용산구청장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재난 안전법상으로도 행정당국과 경찰은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들을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도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종종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주최측 요청이 없음에도 경찰의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로 인해 집회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주최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태원 참사에 경찰과 행정당국의 개입 여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은 무력화 시키려 한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확대,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시도 등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개악하려 한다.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업체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에게 정치적 불매와 사회적 연대로 맞서야 할 시기이다.
참담하다. 이태원참사에서 죽어간 젊은 청년들과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은 맞닿아 있다.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참담하다! 가슴이 떨린다.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연일 쏟아지는 이태원 참사 소식이 들려온다. 외신에서만 듣던 수백명의 군중들의 압사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이 상황이 믿겨 지지가 않는다. 더구나 골목길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황당하기도 하다. 지금은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수습과 치료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하겠지만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갑론을박은 불가피하다.
사실관계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른 발언도 있을 것이고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방식으로 치유 방식을 택하는 이들도 나타 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단식농성을 할 때 폭식 투쟁을 했던 자들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이태원참사때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적 혐오 세력과 상황인지가 부족한 이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당국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더욱더 큰 문제이다. 그럼에도 심폐소생술을 함께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파하며 함께 하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발전해 간다.
얼마전 발생한 SPL제빵공장 20대 여성노동자의 끼임사망사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의 연대도 그러하다. ‘ 피묻은 빵은 먹을 수 없다’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 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t.ly/5NuT>을 진행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대학가의 대자보를 비롯해 시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SPL공장 20대 여성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의 문제점들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반 제조업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속에서도 5년간 73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안전을 무시한 생산시스템,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SPC그룹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기계설비를 흰천으로 덮어 놓고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빵을 출하시키고 장례식장에서 빵을 돌리는 자본의 탐욕, 제빵업계 독과점이 되어버린 SPC그룹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불매운동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상사 정치적이지 아닌 것은 없다. 지금은 정치적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고 소비에 대한 불매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불매로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하루 6,7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고자 10만명의 청원과 산재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 올해 시행된 이 법으로 기소된 업체는 단 하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정권은 정부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사업주,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무력화 하겠다며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고 고용노동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물론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 및 대형 종합법률회사(로펌)의 적극적 개입과 압력이 있을 것이다.
지난달 10월 26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대오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으나 신고된 500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혀 최종 집회 장소로 가지 못했다. (대통령실 근처 일몰 전 500명, 일몰 후 300명 집회허용) 이렇게 철저하게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동선을 제약하는 경찰이 이태원에 몰린 10만명의 인파에 대한 안전 계획이 없다는 이유를 주최측이 없다는 것으로 들고 있다. 전략적인 준비는 다 했으며 축제가 아니라 행사라고 말 하는 용산구청장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재난 안전법상으로도 행정당국과 경찰은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들을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도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종종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주최측 요청이 없음에도 경찰의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로 인해 집회참가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주최측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태원 참사에 경찰과 행정당국의 개입 여부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은 무력화 시키려 한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확대,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시도 등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개악하려 한다.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업체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에게 정치적 불매와 사회적 연대로 맞서야 할 시기이다.
참담하다. 이태원참사에서 죽어간 젊은 청년들과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