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시사인
대전시청 북문앞에서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 대전지역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오전에는 라이온켐텍지회 노동자들이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협상 타결을 외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간다. 불법 사납금 근절과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며 분신 자결한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의 시신은 아직도 차가운 영안실에 100일째 머물러 있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는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치영역은 노동자들의 삶과 동 떨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은 합종연횡 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 독과점 체제 극복과 개혁,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신당의 출현과 구호는 선거시기 반복되어 진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들의 통합과 선거연합 활동은 지지부진하고 노동가치, 녹색가치의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점령군이자 침략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은 의사와 기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속에서도 지도력이 흔들린 지 오래다.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국가들은 혼란스럽다. 그동안 벌인 수 많은 전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인 파렴치한 전쟁임을 이스라엘 지원으로 일부 까발려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통일과 한민족 공동체를 강하게 주장했던 북한은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대상자로 남북한을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조차도 윤석열정권의 일방적 대미, 대일 의존 정책과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임시 휴전 상태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기후 재난 위기 속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고금리, 고물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건설업, 제조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각종 노동자와 보호제도를 개악시킨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누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누구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고 누구는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버겁게 살아가기도 바쁠 것이다. 혼란의 시대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복무한다. 전쟁이 나도 무기 팔아먹는 것에 혈안이 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건설업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투기 심리를 유지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전세 사기를 당한 민중들에 대한 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차이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자본의 메시아는 신이 아닐 것이다. 이윤을 위해 메시아도 상품으로 만들 자본과 권력은 한국 노동 현장을 전쟁 같은 일터로 만들었다. 죽음의 일터라는 노동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되었어도 산재사망 노동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기소는 늦어지고 재판부의 형량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 80%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고 경제 6단체는 요구하고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한다. 산재사망 유가족과 관련단체 법안보다 후퇴던 법을 만들었던 민주당도 적용유예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온갖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후퇴시키는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카르텔을 깨부순다고 한다. 영어 노래를 잘 부르던 대통령은 카르텔의 의미를 왜곡하며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을 공격한다. 카르텔은 자본주의 시대 기업들의 이윤증대를 위해 자유 경쟁을 회피하며 시장 독과점을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들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올바른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족보에도 없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로 표를 구걸하지만, 자본가들과 그들의 옹위 세력만이 동료시민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윤석열식의 진정한 카르텔은 김건희특검거부와 노동탄압 세력이다.
자본 카르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동맹과 연대는 힘에 부친다. 가장 혼란스러운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외치면서 왜 진보정당은 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신당, 금태섭신당 등 기존 보수 양당과 수많은 정당들의 등장은 대중들을 현혹한다.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을 강하게 규탄하고 민중들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고민에 빠진다. 투쟁의 성과가 보수정당의 한 축인 민주당으로 가버렸던 수 십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노동자 단일정당이 없는 시대에서 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주체임에도 투표권 행사에서는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아진다.
‘노동자계급은 하나다’는 구호로서의 의미로만 인식된다. 노동운동의 철학적 방향의 혼란 속, 서로가 갑질하는 동료들로, 꼰대 선배로, 정파가 다른 동료로, 활동가와 직장인으로,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동료 노동자로 규정된다.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후퇴는 변혁운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한 구절이 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디트뉴스24 언론사처럼 대전시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언론 노동자를 쉽게 징계하고 해고하는 상황은 현 KBS 상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취약성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일자리는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저출생의 위험을 말하지만 육아 휴직자 해고와 노동자들의 분신자결, 손배가압류와 노동3권이 부정당하며 부당해고와 산재 사망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다. 한 달 석달짜리 쪼개기 계약이 빈번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성 정당보다 노동조합에 질문한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대변자인가요? 또한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친구인가요?
자본의 전성시대에서 노동자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계급은 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기후 재난 위기를 막아내고, 노동착취 폐절과 평등의 시대를 열어가는 활동을 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 노동자의 임무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희망과 대안,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 되어줄 계급정당의 출현이 출발선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오판일까.....
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시사인
대전시청 북문앞에서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 대전지역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오전에는 라이온켐텍지회 노동자들이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협상 타결을 외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이어간다. 불법 사납금 근절과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며 분신 자결한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의 시신은 아직도 차가운 영안실에 100일째 머물러 있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는 수도 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치영역은 노동자들의 삶과 동 떨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은 합종연횡 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당 독과점 체제 극복과 개혁,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신당의 출현과 구호는 선거시기 반복되어 진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들의 통합과 선거연합 활동은 지지부진하고 노동가치, 녹색가치의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활동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점령군이자 침략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은 의사와 기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던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속에서도 지도력이 흔들린 지 오래다. 미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국가들은 혼란스럽다. 그동안 벌인 수 많은 전쟁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인 파렴치한 전쟁임을 이스라엘 지원으로 일부 까발려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통일과 한민족 공동체를 강하게 주장했던 북한은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교전국 대상자로 남북한을 규정했다.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조차도 윤석열정권의 일방적 대미, 대일 의존 정책과 대북 강경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임시 휴전 상태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기후 재난 위기 속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고금리, 고물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건설업, 제조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각종 노동자와 보호제도를 개악시킨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누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누구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고 누구는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 버겁게 살아가기도 바쁠 것이다. 혼란의 시대에서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복무한다. 전쟁이 나도 무기 팔아먹는 것에 혈안이 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 건설업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투기 심리를 유지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전세 사기를 당한 민중들에 대한 지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차이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자본의 메시아는 신이 아닐 것이다. 이윤을 위해 메시아도 상품으로 만들 자본과 권력은 한국 노동 현장을 전쟁 같은 일터로 만들었다. 죽음의 일터라는 노동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되었어도 산재사망 노동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기소는 늦어지고 재판부의 형량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 80%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라고 경제 6단체는 요구하고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한다. 산재사망 유가족과 관련단체 법안보다 후퇴던 법을 만들었던 민주당도 적용유예 반대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온갖 노동자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후퇴시키는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카르텔을 깨부순다고 한다. 영어 노래를 잘 부르던 대통령은 카르텔의 의미를 왜곡하며 노동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을 공격한다. 카르텔은 자본주의 시대 기업들의 이윤증대를 위해 자유 경쟁을 회피하며 시장 독과점을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기업들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올바른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족보에도 없는 동료 시민이라는 말로 표를 구걸하지만, 자본가들과 그들의 옹위 세력만이 동료시민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윤석열식의 진정한 카르텔은 김건희특검거부와 노동탄압 세력이다.
자본 카르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동맹과 연대는 힘에 부친다. 가장 혼란스러운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자 단결과 연대를 외치면서 왜 진보정당은 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이낙연신당, 금태섭신당 등 기존 보수 양당과 수많은 정당들의 등장은 대중들을 현혹한다.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을 강하게 규탄하고 민중들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고민에 빠진다. 투쟁의 성과가 보수정당의 한 축인 민주당으로 가버렸던 수 십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노동자 단일정당이 없는 시대에서 노동자들은 세상을 바꾸는 주체임에도 투표권 행사에서는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아진다.
‘노동자계급은 하나다’는 구호로서의 의미로만 인식된다. 노동운동의 철학적 방향의 혼란 속, 서로가 갑질하는 동료들로, 꼰대 선배로, 정파가 다른 동료로, 활동가와 직장인으로,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동료 노동자로 규정된다.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후퇴는 변혁운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한 구절이 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디트뉴스24 언론사처럼 대전시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언론 노동자를 쉽게 징계하고 해고하는 상황은 현 KBS 상황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취약성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일자리는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저출생의 위험을 말하지만 육아 휴직자 해고와 노동자들의 분신자결, 손배가압류와 노동3권이 부정당하며 부당해고와 산재 사망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다. 한 달 석달짜리 쪼개기 계약이 빈번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기성 정당보다 노동조합에 질문한다.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대변자인가요? 또한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친구인가요?
자본의 전성시대에서 노동자 전성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계급은 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 기후 재난 위기를 막아내고, 노동착취 폐절과 평등의 시대를 열어가는 활동을 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가 현실 노동자의 임무여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희망과 대안,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 되어줄 계급정당의 출현이 출발선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오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