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동석
출처_이에블뉴스(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최근 대전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과대·과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의 적정학생규모를 100명 미만으로 본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개별화교육, 개인별 특성에 맞춘 생활지도, 학교 내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학교 1개교에 34학급 208명을 최대인원규모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전은 특수학교의 상황은 이 또한 넘어섰다. 대전가원학교는 49학급 315명으로 거의 전국 최고 학생수를 자랑(?)하고 있고 과밀(법정인원 초과)학급도 3개나 된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다. 대전혜광학교는 37학급 225명, 대전해든학교는 39학급 219명이다. 이러다 보니 특수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무교육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과대학교의 문제는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장애학생들의 희생까지 요구한다. 한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 학생까지 함께 교육받고 생활한다. 법적으로 개별화교육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의 연령이나, 장애유형, 중증정도, 특성들을 고려한 생활지도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먼 통학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구체적 통학시간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 60분~90분이 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학교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었을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과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토닥토닥이 확인한 결과 중구 17학급, 유성구 17학급, 서구의 15학급이 법정학생수를 초과한 과밀학급이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로 인해 학부모 등이 학급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고 1년 이상을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학교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회피하려고 한다.
대전시의 과대 특수학교와 과밀 특수학급의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약속한 임기 내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이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특수학교 신규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정말 대전시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 얼마 전 폐교된 학하초에 특수학교를 요구했으나 대안학교로 결정된 일이 있었다. 지역의 민원을 걱정해 결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은 부지의 문제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중구만 특수학교가 없다. 그래서 중구의 약 15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동구의 혜광학교, 대덕구의 원명학교, 서구의 가원학교, 대덕구의 해든학교, 유성구의 성세재활학교 등으로 뿔뿔히 찢어져 이동하고 있다. 이것도 평균 6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힘들게 통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구의 초등학생들은 특수학교 통학이 어려워 거주지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재학하지만 과밀학급으로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 만약 중구에 특수학교가 있었다면 중구의 학생들이 과대 특수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됐고, 과밀 특수학급 문제도 이처럼 심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수교육 지옥 대전을 넘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전향적,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대전시 중구에 특수학교의 설립이 될 것이다.
글_김동석
출처_이에블뉴스(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최근 대전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과대·과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특수학교의 적정학생규모를 100명 미만으로 본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개별화교육, 개인별 특성에 맞춘 생활지도, 학교 내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학교 1개교에 34학급 208명을 최대인원규모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전은 특수학교의 상황은 이 또한 넘어섰다. 대전가원학교는 49학급 315명으로 거의 전국 최고 학생수를 자랑(?)하고 있고 과밀(법정인원 초과)학급도 3개나 된다. 여기만 문제가 아니다. 대전혜광학교는 37학급 225명, 대전해든학교는 39학급 219명이다. 이러다 보니 특수교육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무교육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과대학교의 문제는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장애학생들의 희생까지 요구한다. 한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전공과 학생까지 함께 교육받고 생활한다. 법적으로 개별화교육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의 연령이나, 장애유형, 중증정도, 특성들을 고려한 생활지도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먼 통학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구체적 통학시간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 60분~90분이 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만약 일반학교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었을까?
요즘 초등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과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토닥토닥이 확인한 결과 중구 17학급, 유성구 17학급, 서구의 15학급이 법정학생수를 초과한 과밀학급이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로 인해 학부모 등이 학급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어쩔 수 없다고 1년 이상을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학교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회피하려고 한다.
대전시의 과대 특수학교와 과밀 특수학급의 문제가 심각한데,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약속한 임기 내 특수학교 1개교 설립이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특수학교 신규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한다. 정말 대전시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 얼마 전 폐교된 학하초에 특수학교를 요구했으나 대안학교로 결정된 일이 있었다. 지역의 민원을 걱정해 결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수학교 설립의 어려움은 부지의 문제는 아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중구만 특수학교가 없다. 그래서 중구의 약 15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동구의 혜광학교, 대덕구의 원명학교, 서구의 가원학교, 대덕구의 해든학교, 유성구의 성세재활학교 등으로 뿔뿔히 찢어져 이동하고 있다. 이것도 평균 60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힘들게 통학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구의 초등학생들은 특수학교 통학이 어려워 거주지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재학하지만 과밀학급으로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 만약 중구에 특수학교가 있었다면 중구의 학생들이 과대 특수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됐고, 과밀 특수학급 문제도 이처럼 심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수교육 지옥 대전을 넘어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전향적,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대전시 중구에 특수학교의 설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