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아직도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은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의결되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때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유족들은 조롱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는 쉽게 왜곡되어 진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권력의 주변에서 꿀물을 빠는 세력들에 의해 진실도 가려진다.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도, 해병대원 채상병의 죽음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통해 특정 세력들의 왜곡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압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마치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이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와 폭력도 지탄받아야 한다. 러시아가 수십 년 전 자신들의 영토인 우크라이나 남부를 되찾겠다는 것과 수천 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서 살겠다며 영토를 점령한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중 어떤 것이 더 지탄받아야 하는 걸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국내외 힘 있는 세력이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만이 진짜 평화라고 말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을 보더라도 어떤 진영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지만 과연 세계평화가 유지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갖고 있다. 제발, 대통령의 힘으로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을 쏟길 바란다.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산재 사망과 산재사고, 연이은 분신 자결, 억울한 민중들의 외침과 가난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고 동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 권력과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애견인임을 자랑하는 대통령이 ‘식용견은 따로 있다’라는 대통령후보 시절의 인식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 사회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목숨, 생명 존중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가는 현장이 스포츠 중계되듯 반복 보도되어지고 어느 한 진영을 응원하게 만드는 것은 게임의 폐해일까? 아니면 제국주의든 자본이든 상업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각 정파의 이해에 따른 필연적 결과일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은 재벌이자 자본가계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압도적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될 것이다. 자본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확인된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전쟁 상황도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비극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규정했다. 기업의 투자와 노동자들의 목숨 중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사고를 보여준 것인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고 69시간(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의 주원인이다)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본가의 대통령으로 등극 한 것이다.

출처_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사망자 수. 그래픽=김주원 기자(중앙일보)
대통령의 킬러규제에 화답 하듯,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사규모 50억 미만과 50인 이하 사업장에 2년 적용유예를 발의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호응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공사비에 따라 적용을 유예하는 초유의 법이 만들어 질 때 과연 2년 후(2024년)에는 또 다시 적용유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 80%가 발생하는 50(억)미만 사업자들을 위해 유예하려는 것일까?
노동시간 개악, 화물안전운임제폐지, 대형마트주말의무휴업폐지 등 노동자 생명안전후퇴 개악 중인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완화시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적용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현재 법 적용대상도 검찰의 늦장 수사와 낮은 기소를 통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400곳 중 9월 현재 25건만이 기소되었고 이 중 5건은 불기소 되었으나 사유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벌 대기업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자 대형로펌의 개입으로 노동청의 현장 조사가 어려워 졌다고 한다. 노동자가 죽어도 평균, 벌금 500만원을 납부만 하던 사업주가 이젠, 처벌받지 않으려 법률적 대응만 하는 꼴이다. 산재예방 보다 대형로펌회사만 돈 벌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이다. 압도적 자본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아주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데 그 인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노동자 계급과 약소 민족, 민중들의 현실이다. 사람의 목숨도 계급과 정파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은 뒤집어 져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만국의 노동자, 민중들이여 단결하여 압도적 힘을 만들자!
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아직도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은 야당 단독으로 행안위에서 의결되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때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유족들은 조롱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는 쉽게 왜곡되어 진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권력의 주변에서 꿀물을 빠는 세력들에 의해 진실도 가려진다.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도, 해병대원 채상병의 죽음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통해 특정 세력들의 왜곡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압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마치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이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와 폭력도 지탄받아야 한다. 러시아가 수십 년 전 자신들의 영토인 우크라이나 남부를 되찾겠다는 것과 수천 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에서 살겠다며 영토를 점령한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중 어떤 것이 더 지탄받아야 하는 걸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국내외 힘 있는 세력이었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만이 진짜 평화라고 말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을 보더라도 어떤 진영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지만 과연 세계평화가 유지되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갖고 있다. 제발, 대통령의 힘으로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을 쏟길 바란다.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산재 사망과 산재사고, 연이은 분신 자결, 억울한 민중들의 외침과 가난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고 동반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 권력과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애견인임을 자랑하는 대통령이 ‘식용견은 따로 있다’라는 대통령후보 시절의 인식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 사회가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목숨, 생명 존중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가는 현장이 스포츠 중계되듯 반복 보도되어지고 어느 한 진영을 응원하게 만드는 것은 게임의 폐해일까? 아니면 제국주의든 자본이든 상업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각 정파의 이해에 따른 필연적 결과일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은 재벌이자 자본가계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압도적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될 것이다. 자본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확인된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전쟁 상황도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에서 목숨을 빼앗기는 비극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규정했다. 기업의 투자와 노동자들의 목숨 중 기업의 투자를 우선시 하는 사고를 보여준 것인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고 69시간(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의 주원인이다) 이상 노동을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자본가의 대통령으로 등극 한 것이다.
출처_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사망자 수. 그래픽=김주원 기자(중앙일보)
대통령의 킬러규제에 화답 하듯,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사규모 50억 미만과 50인 이하 사업장에 2년 적용유예를 발의했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 역시 호응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공사비에 따라 적용을 유예하는 초유의 법이 만들어 질 때 과연 2년 후(2024년)에는 또 다시 적용유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산재 사망자 80%가 발생하는 50(억)미만 사업자들을 위해 유예하려는 것일까?
노동시간 개악, 화물안전운임제폐지, 대형마트주말의무휴업폐지 등 노동자 생명안전후퇴 개악 중인 윤석열 정권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완화시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적용유예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현재 법 적용대상도 검찰의 늦장 수사와 낮은 기소를 통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듯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400곳 중 9월 현재 25건만이 기소되었고 이 중 5건은 불기소 되었으나 사유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벌 대기업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자 대형로펌의 개입으로 노동청의 현장 조사가 어려워 졌다고 한다. 노동자가 죽어도 평균, 벌금 500만원을 납부만 하던 사업주가 이젠, 처벌받지 않으려 법률적 대응만 하는 꼴이다. 산재예방 보다 대형로펌회사만 돈 벌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이다. 압도적 자본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아주 공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데 그 인간,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노동자 계급과 약소 민족, 민중들의 현실이다. 사람의 목숨도 계급과 정파의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은 뒤집어 져야 한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만국의 노동자, 민중들이여 단결하여 압도적 힘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