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는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_오마이뉴스 ⓒ 김병기
글_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
지난 9월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삭제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변경안이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런 행보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운운하며 이런 행보를 보이지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재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안은, 정작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거나 지적한 상황이 아니다. 감사 결과는 ‘더 적정한 모니터링 결과가 보 처리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 결과 발표 1시간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감사 결과 발표 딱 15일 되는 날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신속하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고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었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극렬하게 저항했다. 지난 8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1차 공청회에서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2차 공청회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일주일 뒤에 다시 열렸고 활동가들은 다시 단상을 점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명백한 정책 실패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며, 급기야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와 사무처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1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인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었다. 2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제외한 다른 활동가들이 반대의견을 명명백백하게 제시했지만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검토사항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있었기 때문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바꿔버린데 다른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 존치 사인이 절대로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4대강을 옹호하고 보의 쓸모를 어떻게든 쥐어 짜내어, 보 존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내뱉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은 다 헛소리다.
수년간 논의를 거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을 빼고 ‘지속가능성 제고’라고 대체하는 말장난 수준의 변경안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졸속 공청회를 반대하는 활동가 5인을 무리하게 연행한 것,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고 댐과 준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지금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권의 개로 전락했고 국민들을 위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변경된 기본계획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른 것도 아닌 자연을 볼모로 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는 25일 세종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_오마이뉴스 ⓒ 김병기
글_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
지난 9월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삭제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변경안이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런 행보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운운하며 이런 행보를 보이지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사실상 포기하는 현재의 국가물관리계획 변경안은, 정작 감사원에서도 요구하거나 지적한 상황이 아니다. 감사 결과는 ‘더 적정한 모니터링 결과가 보 처리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감사 결과 발표 1시간 만에, 보 처리방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감사 결과 발표 딱 15일 되는 날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신속하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고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었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극렬하게 저항했다. 지난 8월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1차 공청회에서 활동가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2차 공청회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일주일 뒤에 다시 열렸고 활동가들은 다시 단상을 점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명백한 정책 실패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절차를 밀어붙이며, 급기야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와 사무처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1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인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었다. 2번째 열린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제외한 다른 활동가들이 반대의견을 명명백백하게 제시했지만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검토사항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있었기 때문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바꿔버린데 다른 이유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 존치 사인이 절대로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4대강을 옹호하고 보의 쓸모를 어떻게든 쥐어 짜내어, 보 존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내뱉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은 다 헛소리다.
수년간 논의를 거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을 빼고 ‘지속가능성 제고’라고 대체하는 말장난 수준의 변경안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 졸속 공청회를 반대하는 활동가 5인을 무리하게 연행한 것,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하고 댐과 준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지금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권의 개로 전락했고 국민들을 위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환경단체들은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변경된 기본계획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른 것도 아닌 자연을 볼모로 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다.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