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경기일보
세월호 참사 10주년이다. 유족들은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행진 및 기억다짐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외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 참사 및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도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차가운 시선과 국가권력의 무능,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일터는 같은 동일선상임을 외치고 알려왔다.
국가 시스템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사고 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수 백명이 죽음을 당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권력과 국가를 또다시 확인해야 했다.
4.28일은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에서 인형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끔찍한 사고를 추모하고 예방하기 위한 날이다. 화재 사망사고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인형 도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걸어잠궈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사건이었다.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행사 권한을 갖는 판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이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여름, 충북 오송 모사업장 인근에서 티오비스(상온 노출시 황하수소 발생) 약 200L가 누출되었음에도 회사측의 대피 명령이 없어 금속노조 소수 노조 사업장 대표는 작업 중지 후 조합원을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였고 8년만인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당시 소방당국과 노동청의 대피 권고에도 회사는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재판은 4월4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및 예하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을 노동자가 판단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낸 지게차 노동자에게 재판부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과실을 인정하고 처벌한 사례도 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노동자 생명안전의 문제를 세월호 참사 때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자본가의 말을 종교적 신념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 생명보다 돈이 먼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를 믿어야 한다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것은 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 산재사망율은 너무너무 높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무감각하게 만들어 자연스런 일상처럼 느껴질 것만 같아, 때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조차 두려워지고, 망설여지는 4월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말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있을 예정이지만 이러한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된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자정당 하나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길 바란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상황 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과 하위 보수정당, 그 하위 보수정당들 사이에서 진보를 선택한다. 마치 가스라이팅 당한 이들처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보수정당을 선택한다.
2024년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는 달이고,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달이 있는 4월 다시 외친다.
노동자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말라! 노동자, 시민이 위험하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mayday....
5월 1일은 전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may day ▲
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경기일보
세월호 참사 10주년이다. 유족들은 전국을 돌며 시민들과 행진 및 기억다짐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외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 참사 및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도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차가운 시선과 국가권력의 무능,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들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안전한 일터는 같은 동일선상임을 외치고 알려왔다.
국가 시스템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사고 후에도 진실규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수 백명이 죽음을 당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권력과 국가를 또다시 확인해야 했다.
4.28일은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에서 인형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끔찍한 사고를 추모하고 예방하기 위한 날이다. 화재 사망사고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심슨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인형 도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장문을 걸어잠궈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사건이었다.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행사 권한을 갖는 판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이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여름, 충북 오송 모사업장 인근에서 티오비스(상온 노출시 황하수소 발생) 약 200L가 누출되었음에도 회사측의 대피 명령이 없어 금속노조 소수 노조 사업장 대표는 작업 중지 후 조합원을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였고 8년만인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다. 당시 소방당국과 노동청의 대피 권고에도 회사는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재판은 4월4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및 예하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급박한 위험을 노동자가 판단하고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따르다가 사고를 낸 지게차 노동자에게 재판부는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과실을 인정하고 처벌한 사례도 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노동자 생명안전의 문제를 세월호 참사 때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자본가의 말을 종교적 신념으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 생명보다 돈이 먼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를 믿어야 한다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것은 세계적 문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자 산재사망율은 너무너무 높다. 산재 공화국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무감각하게 만들어 자연스런 일상처럼 느껴질 것만 같아, 때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조차 두려워지고, 망설여지는 4월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말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있을 예정이지만 이러한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된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자정당 하나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길 바란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상황 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과 하위 보수정당, 그 하위 보수정당들 사이에서 진보를 선택한다. 마치 가스라이팅 당한 이들처럼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보수정당을 선택한다.
2024년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는 달이고,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달이 있는 4월 다시 외친다.
노동자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말라! 노동자, 시민이 위험하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mayday....
5월 1일은 전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may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