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책 표지_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조차도 석방되는 기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학벌과 권력,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일반 대중들이 목격하고 인식했다는 사실 말고는 변한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들은 한겨울을 고스란히 길거리에서 지내야 했다. 키세스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폭설 속에서의 시위 군중들과 응원봉이 지난 겨울 상징적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을 설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주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한 주 한 주 지나 또 다른 한 주를 예상하는 기이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 지지자들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길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고공 감옥으로 자진해서 올라가는 현실도 이어지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노동자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시끄러운 상황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숫자가 860만 명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재 노동자들에게 쓰일 돈 1조 6천억이 전용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응급실 뺑뺑이로 노동자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의 무능과 의사들은 평행선을 달린다.
얼마 전 한국타이어에서는 누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한국타이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가 한국타이어에서 퇴직하고 시설업체 대표로 있었지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했고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지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타이어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 자본과 언론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산재 처리는 최대 10개월씩 걸리고 있다. 연동해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기간은 같이 늘어지고 있어 산재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 현실은 대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던 상황과는 다르게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겨울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4대 보험료도 오르지만, 법인세는 인하했고 상속세도 인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부자들을 위한 세상은 여전하다. 공교롭게도 내란 세력의 반대편에 있다는 민주당도 기본적 세수정책과 경제정책은 내란 세력 옹호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과 큰 차이가 없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외치는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에 따른 보편적 과실과 특수한 이익을 가져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겨울에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역사는 87년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독자후보론이라는 노동, 민중운동 진영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 후 자당 중심의 후보단일화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내란 세력 종식이라는 공포감으로 노동자, 민중후보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보수화와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견인하고 근본적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좌파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밥 먹여주어야 한다. 그 밥을 특정 세력과 특정인만 독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부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고, 내란 세력 종식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무능 정권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 쟁탈의 형식적 다툼이다. 그 형식적 법적 다툼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과 화려한 등장인물, 그들과 함께하는 국민의 힘이라는 괴물 여당, 그리고 수많은 자본 언론과 극우 교회 세력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들의 민주주의이며 권력 다툼이다.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투쟁이 필요하다. 이제 응원봉과 키세스 저항에서 불안과 공포를 넘는 겨울을 지나는 희망의 봄, 노동자 권력의지로 나아가야 한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차이를 어느 유명한 진보정치인이 ’민주당과 한나라(국민의힘)당에는 샛강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 라는 말로 노선의 차이를 설명했었다. 노동자 민중세력의 후보를 기다리며 여전히 강과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책 표지_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조차도 석방되는 기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학벌과 권력,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일반 대중들이 목격하고 인식했다는 사실 말고는 변한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들은 한겨울을 고스란히 길거리에서 지내야 했다. 키세스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폭설 속에서의 시위 군중들과 응원봉이 지난 겨울 상징적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잠을 설치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번 주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한 주 한 주 지나 또 다른 한 주를 예상하는 기이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 지지자들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길거리로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고공 감옥으로 자진해서 올라가는 현실도 이어지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노동자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시끄러운 상황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숫자가 860만 명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산재 노동자들에게 쓰일 돈 1조 6천억이 전용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응급실 뺑뺑이로 노동자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부의 무능과 의사들은 평행선을 달린다.
얼마 전 한국타이어에서는 누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한국타이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가 한국타이어에서 퇴직하고 시설업체 대표로 있었지만,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했고 한국타이어에서 실질적인 지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타이어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 자본과 언론의 관계도 변하지 않았다.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산재 처리는 최대 10개월씩 걸리고 있다. 연동해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 기간은 같이 늘어지고 있어 산재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 현실은 대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던 상황과는 다르게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겨울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4대 보험료도 오르지만, 법인세는 인하했고 상속세도 인하한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부자들을 위한 세상은 여전하다. 공교롭게도 내란 세력의 반대편에 있다는 민주당도 기본적 세수정책과 경제정책은 내란 세력 옹호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과 큰 차이가 없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외치는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에 따른 보편적 과실과 특수한 이익을 가져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겨울에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역사는 87년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론, 독자후보론이라는 노동, 민중운동 진영의 논쟁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 후 자당 중심의 후보단일화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내란 세력 종식이라는 공포감으로 노동자, 민중후보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보수화와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견인하고 근본적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좌파 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밥 먹여주어야 한다. 그 밥을 특정 세력과 특정인만 독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부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고, 내란 세력 종식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무능 정권 몰아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 쟁탈의 형식적 다툼이다. 그 형식적 법적 다툼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보여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과 화려한 등장인물, 그들과 함께하는 국민의 힘이라는 괴물 여당, 그리고 수많은 자본 언론과 극우 교회 세력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들의 민주주의이며 권력 다툼이다.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투쟁이 필요하다. 이제 응원봉과 키세스 저항에서 불안과 공포를 넘는 겨울을 지나는 희망의 봄, 노동자 권력의지로 나아가야 한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차이를 어느 유명한 진보정치인이 ’민주당과 한나라(국민의힘)당에는 샛강이 흐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 라는 말로 노선의 차이를 설명했었다. 노동자 민중세력의 후보를 기다리며 여전히 강과 바다가 흐르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말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