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오마이뉴스 ⓒ김보성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년 10명 이상씩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대책은 물과 그늘, 적당한 휴식을 주라는 지침을 줄 뿐 현장 점검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수립은 부족하다.
이 뜨거운 여름도 차츰 지나가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은 온열질환을 넘어 홧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정부 요직에 입각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망언에 대해서는 ’자유‘라는 말로 감싸주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휴식할 권리, 인간답게 살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후안무치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이런 것이다.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노동교화소에 대해서는 거품을 문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반노동, 노조 혐오주의자인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문수의 망언을 너무나 많고 발언을 다시 옮기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그 유명한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119에 전화해 관등성명을 소환했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현재의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 사도광산과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임금 체불까지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되었다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당차게 발언한 김문수 후보자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치를 알아야 한다. 과거 “쌍용차 노동자는 자살특공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가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분명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중 노동조합이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의 투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가 왜 변절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그가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의 일련의 언행과 윤석열 정권하의 대부분 고위 관료의 기회주의 처신과 염치 (廉恥 :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없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아서는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대부분 이주노동자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적해 왔던 노동현장의 불법들이 융합해서 발생한 참사다.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며 이주노동자 집단사망 참사, 위험의 외주화로 기억될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의 취약성,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제도 인증제도의 문제가 망라되어 있는 아리셀 참사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는 법에 있을 뿐 현장에는 없었다. 노동자들의 자유와 자본가, 권력자들의 자유는 이렇게 갈리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부 이야기를 할까!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 대부분의 협약을 비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연이어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자를 고위직에 임명하고 뉴라이트식 발언을 하는 대통령이 ILO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겠다 싶다. 기억해 보면 RE100(Renewable Electricity)을 모른다면서 알려달라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지 모른다. 역사성과 철학, 인권 의식에 대한 부재, 물신주의가 몰염치한 사람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듯싶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현재도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임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적하고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말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라면서 요구한다. 말이 집단행동이지 파업을 멈추라는 말이었고 전공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개원의, 대학교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공의를 미래의 귀족처럼 규정했다.
그동안 많이 듣던 말이며 당해 왔던 상황이었지만 집단행동 금지라는 유령을 때려잡기 위해 공화국의 성원들은 쉬이 하나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노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단행동과 파업으로 시민들을 볼모로 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가뭄인데, 회사 손실이 얼마인데, 물류대란, 교통대란과 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말들을 들었던 노동조합 간부들조차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압박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 계약된 의사 노동자의 존재는 쉽게 잊히곤 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며 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으로 맞섰던 노동계의 논리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에게 되돌아올 화살을 우리가 같이 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안되고 우리는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과 현상 중 첫 번째 원인제공은 정부와 정치권이고 정부는 해결의 첫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도 노동자들은 늘 들어왔던 말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무능력과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다. 몰염치한 절대권력을 상대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위한 모든 이들의 연대와 사람을 위한 철학적 관점을 재정립해 가며 투쟁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 보편 타당성 있는 사회를 위해......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년 10명 이상씩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대책은 물과 그늘, 적당한 휴식을 주라는 지침을 줄 뿐 현장 점검과 종합적인 예방 대책 수립은 부족하다.
이 뜨거운 여름도 차츰 지나가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은 온열질환을 넘어 홧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정부 요직에 입각하는 뉴라이트 세력의 망언에 대해서는 ’자유‘라는 말로 감싸주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휴식할 권리, 인간답게 살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 후안무치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이런 것이다.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노동교화소에 대해서는 거품을 문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
반노동, 노조 혐오주의자인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문수의 망언을 너무나 많고 발언을 다시 옮기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그 유명한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119에 전화해 관등성명을 소환했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현재의 김문수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 사도광산과 군함도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임금 체불까지 당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되었다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당차게 발언한 김문수 후보자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치를 알아야 한다. 과거 “쌍용차 노동자는 자살특공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라고 말한 그가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분명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중 노동조합이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의 투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가 왜 변절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그가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의 일련의 언행과 윤석열 정권하의 대부분 고위 관료의 기회주의 처신과 염치 (廉恥 :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없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을 보아서는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대부분 이주노동자다. 그동안 노동계가 지적해 왔던 노동현장의 불법들이 융합해서 발생한 참사다.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며 이주노동자 집단사망 참사, 위험의 외주화로 기억될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의 취약성,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제도 인증제도의 문제가 망라되어 있는 아리셀 참사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는 법에 있을 뿐 현장에는 없었다. 노동자들의 자유와 자본가, 권력자들의 자유는 이렇게 갈리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부 이야기를 할까!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 대부분의 협약을 비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연이어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뉴라이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서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자를 고위직에 임명하고 뉴라이트식 발언을 하는 대통령이 ILO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겠다 싶다. 기억해 보면 RE100(Renewable Electricity)을 모른다면서 알려달라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지 모른다. 역사성과 철학, 인권 의식에 대한 부재, 물신주의가 몰염치한 사람들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듯싶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현재도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임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적하고 환자를 볼모로 잡지 말고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라면서 요구한다. 말이 집단행동이지 파업을 멈추라는 말이었고 전공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개원의, 대학교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공의를 미래의 귀족처럼 규정했다.
그동안 많이 듣던 말이며 당해 왔던 상황이었지만 집단행동 금지라는 유령을 때려잡기 위해 공화국의 성원들은 쉬이 하나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노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단행동과 파업으로 시민들을 볼모로 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가뭄인데, 회사 손실이 얼마인데, 물류대란, 교통대란과 같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말들을 들었던 노동조합 간부들조차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압박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 계약된 의사 노동자의 존재는 쉽게 잊히곤 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며 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으로 맞섰던 노동계의 논리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에게 되돌아올 화살을 우리가 같이 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안되고 우리는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과 현상 중 첫 번째 원인제공은 정부와 정치권이고 정부는 해결의 첫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도 노동자들은 늘 들어왔던 말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면서 무능력과 후안무치를 보여주고 있다. 몰염치한 절대권력을 상대하기 위해 자유로운 삶을 위한 모든 이들의 연대와 사람을 위한 철학적 관점을 재정립해 가며 투쟁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 보편 타당성 있는 사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