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김동석(회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명시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이제 대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의료·돌봄 자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복지부 제공
1. 공공의료, 무너진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
최근 대전의 산부인과 의원 감소율이 22%에 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간 영역이 수익성 저하로 필수의료를 포기할 때,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다. 대전의료원의 설립 속도를 높이고, 충남대병원 등 공공성을 띤 거점병원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중증·응급·분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와 시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2. ‘무늬만 예산’은 가라, 실질적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확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알맹이는 결국 ‘예산’이다.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대전으로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필수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정부법안에 발맞추어 대전시만의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붕괴가 심각한 과막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내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다각적 협력기구로 구성하여 지원책이 현실화되독록 해야한다.
3. 대전 맞춤형 위기 대응: ‘서남권 의료 공백’과 ‘스마트 의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서남권 등 분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인근 지자체( 계룡,논산 등)와의 광역의료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의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과 비대면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 어디서든 15분 이내에 전문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완성해야 한다.
4. 치료에서 돌봄까지, ‘통합돌봄’과의 강력한 연계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필수의료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병원 안에서의 치료(의료)가 퇴원 후 집에서의 관리(돌봄)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택진료를 필수의료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퇴원한 환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완결형 케어 모델’을 대전이 선도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통합돌봄의 시작은 대전 시민들에게 "어디에 살든, 나이가 들든 국가와 대전시가 당신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의료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구축하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인프라가 훗날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다리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_김동석(회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명시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이제 대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의료·돌봄 자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복지부 제공
1. 공공의료, 무너진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
최근 대전의 산부인과 의원 감소율이 22%에 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간 영역이 수익성 저하로 필수의료를 포기할 때,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다. 대전의료원의 설립 속도를 높이고, 충남대병원 등 공공성을 띤 거점병원들이 수익과 상관없이 중증·응급·분만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의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가와 시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2. ‘무늬만 예산’은 가라, 실질적인 필수의료 특별회계 확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알맹이는 결국 ‘예산’이다. 2027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대전으로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지역필수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정부법안에 발맞추어 대전시만의 특화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붕괴가 심각한 과막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 내 <필수의료 특별위원회>를 다각적 협력기구로 구성하여 지원책이 현실화되독록 해야한다.
3. 대전 맞춤형 위기 대응: ‘서남권 의료 공백’과 ‘스마트 의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서남권 등 분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예산을 편성하고, 인근 지자체( 계룡,논산 등)와의 광역의료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족한 전문의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의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과 비대면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대전 어디서든 15분 이내에 전문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완성해야 한다.
4. 치료에서 돌봄까지, ‘통합돌봄’과의 강력한 연계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필수의료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병원 안에서의 치료(의료)가 퇴원 후 집에서의 관리(돌봄)로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택진료를 필수의료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퇴원한 환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완결형 케어 모델’을 대전이 선도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통합돌봄의 시작은 대전 시민들에게 "어디에 살든, 나이가 들든 국가와 대전시가 당신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의료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다. 오늘 우리가 구축하는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인프라가 훗날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다리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