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경향신문 ⓒ
정권 교체의 물결 속에서 많은 노동자 민중은 '내란 종식'을 외치며 현실적인 삶의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와 교섭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의 진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민주당 정권) 집권 1년을 지나며 쏟아져 나오는 노동정책과 개혁 과제들은 기대 대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약속들은 달콤한 잔꾀로 순간을 모면하는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는 '원숭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1.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혹
이재명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청-하청 간 교섭의 길을 열어주는 듯 보였으나,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비정규직 하청 노조에게 까지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만이며, '노동자 단결 금지법'의 연장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이미 정규직 노조 내에서도 사측이 어용 노조를 키우고 민주 노조를 배제하는 노동 탄압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복수 노조를 이용한 파괴 시도,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결국 해고와 자결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했던 제도입니다.
GM대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통보 사례는 자본이 교섭권 부여에 앞서 선제적으로 민주 노조를 압살하려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교섭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 길목에 단결을 가로막는 무력화 수단을 심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에게 '까라면 까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전근대적 노동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2. 친(親)자본적 특혜와 노동 철학의 빈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 중 상당수는 노동 친화 정책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소비자 권리 보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소비자' 보호 정책일 뿐, 노동 정책이 아닙니다. 정작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특히 반도체 사업에 대한 특혜와 AI 정책 방향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노동자 계급)을 명확히 구분 짓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정부의 노동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시기상조'를 외치는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 연대와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
우리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또 다른 '조삼모사식' 버전이 될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개혁'이나 '내란 종식'이라는 달콤한 수사에 노동자들의 현실적 고통이 덮어지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인권은 특정 계급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정부의 친자본적 행보와 노동 탄압의 기만에 맞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된다'라는 논리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첩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투쟁만이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권의 근본적인 보호야말로 모든 개혁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가 주인 되고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는 세상을 향해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노동자들은 차별, 혐오, 분열, 배타적 민족주의 같은 극우적인 준동과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무조건적 지지나 맹목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오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감시하며, 더 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유불리나 정치 공학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세상입니다.
글_오임술(민주노총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출처_경향신문 ⓒ
정권 교체의 물결 속에서 많은 노동자 민중은 '내란 종식'을 외치며 현실적인 삶의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와 교섭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의 진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민주당 정권) 집권 1년을 지나며 쏟아져 나오는 노동정책과 개혁 과제들은 기대 대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던 약속들은 달콤한 잔꾀로 순간을 모면하는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는 '원숭이'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1. 단결권을 무력화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혹
이재명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청-하청 간 교섭의 길을 열어주는 듯 보였으나,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비정규직 하청 노조에게 까지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만이며, '노동자 단결 금지법'의 연장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이미 정규직 노조 내에서도 사측이 어용 노조를 키우고 민주 노조를 배제하는 노동 탄압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복수 노조를 이용한 파괴 시도,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결국 해고와 자결이라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했던 제도입니다.
GM대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통보 사례는 자본이 교섭권 부여에 앞서 선제적으로 민주 노조를 압살하려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교섭의 길을 열어주면서 그 길목에 단결을 가로막는 무력화 수단을 심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에게 '까라면 까고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전근대적 노동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2. 친(親)자본적 특혜와 노동 철학의 빈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 중 상당수는 노동 친화 정책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소비자 권리 보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소비자' 보호 정책일 뿐, 노동 정책이 아닙니다. 정작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자본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실종되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 특히 반도체 사업에 대한 특혜와 AI 정책 방향은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노동자 계급)을 명확히 구분 짓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정부의 노동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시기상조'를 외치는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 연대와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
우리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쏟아낸 각종 정책들이 또 다른 '조삼모사식' 버전이 될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개혁'이나 '내란 종식'이라는 달콤한 수사에 노동자들의 현실적 고통이 덮어지거나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인권은 특정 계급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정부의 친자본적 행보와 노동 탄압의 기만에 맞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된다'라는 논리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첩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들의 이해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투쟁만이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권의 근본적인 보호야말로 모든 개혁의 궁극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계급적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가 주인 되고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는 세상을 향해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덧붙이자면 노동자들은 차별, 혐오, 분열, 배타적 민족주의 같은 극우적인 준동과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무조건적 지지나 맹목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오직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감시하며, 더 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권의 유불리나 정치 공학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