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 모습. ⓒ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부는 물러가라!"
지난 11월 20일 열린 금강권역 하천수자원계획(안) 공청회장에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최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댐을 건설하겠다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4개강 유역별(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댐 후보지를 포함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획을 확정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금강은 지천댐 건설을 금강권역 계획 포함시켜 공청회를 진행했고 행사장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배치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리조차 앉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찬성하는 주민들을 동원해 방패막이 삼아 댐 추진을 정당화 하려고 했다.
반대주민들은 비민주적인 공청회 진행에 반발하며 격렬히 중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다치기까지 했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들은 그 모습을 앞에 두고도 앵무새처럼 자기 발제를 마치고는 파행적인 공청회를 지켜보기만 했다. 누구도 중재하거나 주민들 이야기를 더 듣고 공청회를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었다. 환경부 담당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거라 말했지만, 이미 계획 안에 댐 계획을 포함시켜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이가 그 말을 신뢰하겠는가. 적어도 그 말을 하려면 이번 공청회 전에 더 주민들과 끈질기고 긴밀히 소통했어야 했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 유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댐 후보지 주민들은 같은 이유로 공청회에 항의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비민주적인 댐 건설계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추진은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다. 댐 건설은 물관리계획의 상위 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댐 후보지별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고, 관련 주민들에게 그저 댐 자리를 내주면 관광활성화를 해주겠다는 것 외에 올바른 정보조차 제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하는, 그야말로 졸속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뒤로는 강도처럼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는 오만한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무도하게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였다. 청양에 사는 회원 한 분이 충청남도에서 '지천 기후대응댐'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받았다며 제보했다. 이 홍보물은 지천댐이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물그릇'이라며 댐 건설을 관철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댐 건설이 되면 수몰되는 지역에 하겠다는 지원은 더 가관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을 위해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수요자 맞춤형 이주단지 조성 지원'
'이주민 생계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건축규제 완화 지원,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대토 등 경작지 지원, 스마트팜, 태양광, 토산품 판매장 등 수익사업 개발 지원'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하겠다는 이런 지원은 '사탕발림'을 넘어 국가폭력에 가깝다.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 권리, 거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몰할테니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을 짚으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이주한 곳의 생계지원 내용 중 '건축규제 완화'는 충남도에 권한도 없는 내용이다. 스마트팜, 태양광, 토산물 판매장은 그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이주대책이 아니다. 주민들은 원래 살던 아름다운 고향이 수몰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충남도는 이런 홍보물을 보낼 정성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댐 건설로 잘 지내던 마을공동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 깨지고 마음 아파 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나.
환경부와 충남도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댐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물러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 모습. ⓒ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부는 물러가라!"
지난 11월 20일 열린 금강권역 하천수자원계획(안) 공청회장에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최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댐을 건설하겠다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4개강 유역별(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댐 후보지를 포함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획을 확정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금강은 지천댐 건설을 금강권역 계획 포함시켜 공청회를 진행했고 행사장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배치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리조차 앉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찬성하는 주민들을 동원해 방패막이 삼아 댐 추진을 정당화 하려고 했다.
반대주민들은 비민주적인 공청회 진행에 반발하며 격렬히 중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다치기까지 했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전문가들은 그 모습을 앞에 두고도 앵무새처럼 자기 발제를 마치고는 파행적인 공청회를 지켜보기만 했다. 누구도 중재하거나 주민들 이야기를 더 듣고 공청회를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시키는대로 할 뿐이었다. 환경부 담당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을 듣고 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거라 말했지만, 이미 계획 안에 댐 계획을 포함시켜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하면 어떤 이가 그 말을 신뢰하겠는가. 적어도 그 말을 하려면 이번 공청회 전에 더 주민들과 끈질기고 긴밀히 소통했어야 했다. 낙동강, 한강, 영산강 유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댐 후보지 주민들은 같은 이유로 공청회에 항의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비민주적인 댐 건설계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댐 건설 추진은 절차부터 적법하지 않다. 댐 건설은 물관리계획의 상위 법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댐 후보지별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곳이 태반이었고, 관련 주민들에게 그저 댐 자리를 내주면 관광활성화를 해주겠다는 것 외에 올바른 정보조차 제공되지 못했다. 대통령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하는, 그야말로 졸속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뒤로는 강도처럼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는 오만한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무도하게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였다. 청양에 사는 회원 한 분이 충청남도에서 '지천 기후대응댐'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받았다며 제보했다. 이 홍보물은 지천댐이 '도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물그릇'이라며 댐 건설을 관철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댐 건설이 되면 수몰되는 지역에 하겠다는 지원은 더 가관이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을 위해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수요자 맞춤형 이주단지 조성 지원'
'이주민 생계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건축규제 완화 지원,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대토 등 경작지 지원, 스마트팜, 태양광, 토산품 판매장 등 수익사업 개발 지원'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하겠다는 이런 지원은 '사탕발림'을 넘어 국가폭력에 가깝다.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 권리, 거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몰할테니 너희가 가고 싶은 곳을 짚으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 게다가 이주한 곳의 생계지원 내용 중 '건축규제 완화'는 충남도에 권한도 없는 내용이다. 스마트팜, 태양광, 토산물 판매장은 그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이주대책이 아니다. 주민들은 원래 살던 아름다운 고향이 수몰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충남도는 이런 홍보물을 보낼 정성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댐 건설로 잘 지내던 마을공동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 깨지고 마음 아파 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나.
환경부와 충남도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댐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될 것이다. ‘환경부는 물러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