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진제공 _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공주시가 오는 28일 개최할 백제문화제를 위해 설치한 유등과 부교, 황포돛배가 지난 21일 내린 큰 비로 파손되고 쓸려 내려갔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년 전 9월 마다 큰 비가 내려 설치물이 떠내려간 일이 반복되어왔다. 공주가 보여주겠다는 백제문화는 매년 강우에 침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한 금강변 데크도 물에 잠겼다. 데크는 큰 비로 불어난 금강 수면 아래로 이어져 잠수를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
사진 제공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공산성과 미르섬을 잇는 배다리, 황포돛배 430척과 유등 130점 설치예산은 4억 1천만원. 이외에 미르섬 일대 꽃단지, 조명설치로 책정된 예산이 5억.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은 65억이 투입됬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번 해 뿐 아니다. 대백제전으로 치뤄진 2023년에는 백제 웅진천도를 기념한다며 475척의 황포돛배와 160여점의 유등을 설치했다. 그것 역시 강우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고, 100척도 채 남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공주시는 올해도 백제문화제를 할테니 수문을 닫아 물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중행정, 그것도 정말 무능한 이중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예측하는 큰 비를 왜 공주만 예측하지 못하는가. 백제문화제 시설물 침수와 유실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강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하천 내 시설물 설치하는 문화제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 매년 쓰레기가 되어 떠내려온 시설물이 금강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지난 2019년부터 참여해 온 금강 보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담수를 요구하는 모습을 매번 목격해왔다.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때마다 ‘다음에는 열고 하겠다’, ‘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5년 내내 반복적으로 해왔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정진석 전 의원은 민관협의체 협의도 전에 공주보를 담수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주시에게 민관협의는 언제든 깨도 되는 것이었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민관협의를 허수아비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 결과는 결국 국가명승지 고마나루를 처참하게 망가트렸고 물떼새들의 서식지를 잃게 했다. 그 뿐인가. 물을 채워 띄우려고 설치한 돛배와 유등이 큰 비로 강에 처박히면서 날아간 예산은 도대체 얼마인가. 공주시도, 당시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미 두 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공주시가 상식이 있다면 올해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축제를 준비했고 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국가명승 고마나루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의 무능과 직무유기, 공주시의 정신분열적 행정과, 환경부의 무책임으로 벌어진 인재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자신 임기 3년 내내 시정을 태만히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천 점용을 허가한 환경부 또한 명백한 공범이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 큰 비로 불어난 물이 채 다 빠지지도 않았고, 부서진 배들을 수습할 새도 없이 말이다.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니 ‘백제문화이음길이 잠겨도 괜찮으니 닫아달라’는 공주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미 도둑담수를 진행해놓고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방송으로 알렸다. 이럴 수 있는가. 공주보 담수가 주민들의 안전,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보다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환경부가 말하는 ‘탄력운영’이나 ‘보 정상화’는 결국 일방적 담수이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계승을 위해 그저 ‘닫아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뿐이다. 스마트 물관리니 기후재난 대응이니 뻘소리를 집어치워라.
환경부와 공주시는 5번째 약속을 어기고 반복되는 공주보 담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년째 시민들의 혈세를 내다 버리는 무책임 무능한 행정, 국민의 안전과 국익은 뒤로 차치하고 오로지 기득권 옹위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 당장 공주보를 개방하고, 보 재가동을 철회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하라.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이제는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무시한 죄과를 받아라.
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진제공 _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공주시가 오는 28일 개최할 백제문화제를 위해 설치한 유등과 부교, 황포돛배가 지난 21일 내린 큰 비로 파손되고 쓸려 내려갔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년 전 9월 마다 큰 비가 내려 설치물이 떠내려간 일이 반복되어왔다. 공주가 보여주겠다는 백제문화는 매년 강우에 침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한 금강변 데크도 물에 잠겼다. 데크는 큰 비로 불어난 금강 수면 아래로 이어져 잠수를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
사진 제공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공산성과 미르섬을 잇는 배다리, 황포돛배 430척과 유등 130점 설치예산은 4억 1천만원. 이외에 미르섬 일대 꽃단지, 조명설치로 책정된 예산이 5억. 백제문화이음길 사업은 65억이 투입됬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번 해 뿐 아니다. 대백제전으로 치뤄진 2023년에는 백제 웅진천도를 기념한다며 475척의 황포돛배와 160여점의 유등을 설치했다. 그것 역시 강우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고, 100척도 채 남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도 공주시는 올해도 백제문화제를 할테니 수문을 닫아 물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중행정, 그것도 정말 무능한 이중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가 예측하는 큰 비를 왜 공주만 예측하지 못하는가. 백제문화제 시설물 침수와 유실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강우’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하천 내 시설물 설치하는 문화제 계획에 우려를 제기했다. 매년 쓰레기가 되어 떠내려온 시설물이 금강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 것을 고발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지난 2019년부터 참여해 온 금강 보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담수를 요구하는 모습을 매번 목격해왔다.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때마다 ‘다음에는 열고 하겠다’, ‘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5년 내내 반복적으로 해왔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정진석 전 의원은 민관협의체 협의도 전에 공주보를 담수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주시에게 민관협의는 언제든 깨도 되는 것이었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는 민관협의를 허수아비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 결과는 결국 국가명승지 고마나루를 처참하게 망가트렸고 물떼새들의 서식지를 잃게 했다. 그 뿐인가. 물을 채워 띄우려고 설치한 돛배와 유등이 큰 비로 강에 처박히면서 날아간 예산은 도대체 얼마인가. 공주시도, 당시 국회의원도 이런 상황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미 두 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공주시가 상식이 있다면 올해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하지만, 관성적으로 축제를 준비했고 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국가명승 고마나루 유지 관리의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의 무능과 직무유기, 공주시의 정신분열적 행정과, 환경부의 무책임으로 벌어진 인재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자신 임기 3년 내내 시정을 태만히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천 점용을 허가한 환경부 또한 명백한 공범이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공주보 수문을 닫았다. 큰 비로 불어난 물이 채 다 빠지지도 않았고, 부서진 배들을 수습할 새도 없이 말이다. 수자원공사에 물어보니 ‘백제문화이음길이 잠겨도 괜찮으니 닫아달라’는 공주시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이미 도둑담수를 진행해놓고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방송으로 알렸다. 이럴 수 있는가. 공주보 담수가 주민들의 안전,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일들보다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환경부가 말하는 ‘탄력운영’이나 ‘보 정상화’는 결국 일방적 담수이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계승을 위해 그저 ‘닫아야만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뿐이다. 스마트 물관리니 기후재난 대응이니 뻘소리를 집어치워라.
환경부와 공주시는 5번째 약속을 어기고 반복되는 공주보 담수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3년째 시민들의 혈세를 내다 버리는 무책임 무능한 행정, 국민의 안전과 국익은 뒤로 차치하고 오로지 기득권 옹위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 당장 공주보를 개방하고, 보 재가동을 철회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하라. 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물정책을 정상화하라. 이제는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무시한 죄과를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