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대전시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통합' 논의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지역민의 삶보다는 '지방선거 성과'라는 정치적 일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다.
< '규모의 경제'라는 장밋빛 환상… 창원의 교훈 잊었나>
통합을 추진하는 측의 논리는 명쾌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 통합=경쟁력 강화'라는 공식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실제 사례는 냉정하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해 출범한 창원시를 보라. 당시 108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4년 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 구역을 합친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오히려 통합 이후 지역 간 주도권 싸움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만 깊어졌다.
영남권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대한 포부로 시작했으나 경남도의 반대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충돌로 추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대구·경북 또한 통합의 효과가 모호하다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광역 협력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도 공론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을 왜 대전과 충남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의문이다.
< 프랑스의 역설과 일본의 신중함… "광역 통합은 세계적 유례 없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조차 2015년 초광역 행정 개혁 이후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부경대 오창룡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 접근 비용은 늘고 의사결정 속도는 오히려 저하됐다고 한다. 3만 6천 개의 기초지자체(코뮌)가 탄탄히 뿌리내린 프랑스조차 이 모양인데, 풀뿌리 자치가 박탈된 한국에서 광역 단위만 합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지방 소멸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도 기초지자체 간 통합(헤이세이 대합병)은 추진했을지언정, 광역 단위인 '도도부현' 간의 통합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광역 자치단체가 커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과 주변 지역이 더욱 소외되는 '빨대 효과'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서남부권(논산, 부여, 서천 등) 도민들의 우려는 깊다. 통합이 되면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경제과학수도'라는 이름 아래 대전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일부 금산군민의 경우 수 년 전 대전시 편입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내부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다.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행정 권한과 인프라가 대전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금산 주민들은 '거대 도시의 변방'으로 밀려나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파격적 재정 지원'의 실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추가 재정 지원은 5년간 2556억 원, 연간으로 따지면 고작 511억 원 수준이다. 대전과 충남의 독자적인 행정 체계와 정체성을 단돈 500억 원에 맞바꾸겠다는 발상은 졸속을 넘어 모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도민 70%는 "모른다"는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KBS 대전) 결과, 대전 시민의 70%, 충남 도민의 72%가 통합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주민 대다수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실제로 시·도민의 60% 이상은 통합 시장 선출 시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별도로 하거나 2030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속도 조절'을 원하는데, 정치인들만 '속도전'에 혈안이 된 형국이다.
<행정 통합은 정치인의 결단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행정 통합은 대통령의 한마디나 지자체장들의 선언으로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1청사 소재지, 교육·경찰 행정의 통합 방식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 강행이나 선거 일정 맞추기가 아니라 '차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다.
5개월 뒤 지방선거는 '통합 시장'을 뽑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찬반과 방식을 놓고 각 후보가 주민의 엄중한 검증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번갯불'을 끄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 통합은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자체장들의 '장밋빛 선언'으로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1청사 소재지 선정, 교육·경찰 행정의 통합 방식, 지자체 명칭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 강행이나 선거 일정 맞추기가 아니라 '차분한 공론화'다.
5개월 뒤 지방선거는 '통합 시장'을 뽑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찬반과 방식을 놓고 각 후보가 주민의 엄중한 검증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번갯불'을 끄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_대전시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미래를 결정할 '행정통합' 논의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지역민의 삶보다는 '지방선거 성과'라는 정치적 일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다.
< '규모의 경제'라는 장밋빛 환상… 창원의 교훈 잊었나>
통합을 추진하는 측의 논리는 명쾌하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덩치를 키워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 통합=경쟁력 강화'라는 공식은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
실제 사례는 냉정하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해 출범한 창원시를 보라. 당시 108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4년 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 구역을 합친다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오히려 통합 이후 지역 간 주도권 싸움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만 깊어졌다.
영남권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대한 포부로 시작했으나 경남도의 반대와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 충돌로 추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대구·경북 또한 통합의 효과가 모호하다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광역 협력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도 공론화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을 왜 대전과 충남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의문이다.
< 프랑스의 역설과 일본의 신중함… "광역 통합은 세계적 유례 없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조차 2015년 초광역 행정 개혁 이후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부경대 오창룡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 접근 비용은 늘고 의사결정 속도는 오히려 저하됐다고 한다. 3만 6천 개의 기초지자체(코뮌)가 탄탄히 뿌리내린 프랑스조차 이 모양인데, 풀뿌리 자치가 박탈된 한국에서 광역 단위만 합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지방 소멸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도 기초지자체 간 통합(헤이세이 대합병)은 추진했을지언정, 광역 단위인 '도도부현' 간의 통합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광역 자치단체가 커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과 주변 지역이 더욱 소외되는 '빨대 효과'를 경계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 서남부권(논산, 부여, 서천 등) 도민들의 우려는 깊다. 통합이 되면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경제과학수도'라는 이름 아래 대전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일부 금산군민의 경우 수 년 전 대전시 편입을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내부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다.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면 행정 권한과 인프라가 대전 도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금산 주민들은 '거대 도시의 변방'으로 밀려나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파격적 재정 지원'의 실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추가 재정 지원은 5년간 2556억 원, 연간으로 따지면 고작 511억 원 수준이다. 대전과 충남의 독자적인 행정 체계와 정체성을 단돈 500억 원에 맞바꾸겠다는 발상은 졸속을 넘어 모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도민 70%는 "모른다"는데… 누구를 위한 선거인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KBS 대전) 결과, 대전 시민의 70%, 충남 도민의 72%가 통합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주민 대다수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며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실제로 시·도민의 60% 이상은 통합 시장 선출 시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별도로 하거나 2030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속도 조절'을 원하는데, 정치인들만 '속도전'에 혈안이 된 형국이다.
<행정 통합은 정치인의 결단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행정 통합은 대통령의 한마디나 지자체장들의 선언으로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1청사 소재지, 교육·경찰 행정의 통합 방식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 강행이나 선거 일정 맞추기가 아니라 '차분한 공론화'와 '주민투표'다.
5개월 뒤 지방선거는 '통합 시장'을 뽑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찬반과 방식을 놓고 각 후보가 주민의 엄중한 검증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번갯불'을 끄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 통합은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자체장들의 '장밋빛 선언'으로 해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1청사 소재지 선정, 교육·경찰 행정의 통합 방식, 지자체 명칭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법 강행이나 선거 일정 맞추기가 아니라 '차분한 공론화'다.
5개월 뒤 지방선거는 '통합 시장'을 뽑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의 찬반과 방식을 놓고 각 후보가 주민의 엄중한 검증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번갯불'을 끄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