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전시는 반인권기관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 선정과 반인권 혐오 활동 인사의 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대전시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라!!

관리자
2022-12-23

[반인권조직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 선정과 반인권 혐오 인사의 센터장 선정 철회 촉구 성명서] 




대전시는 반인권기관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 선정과 반인권 혐오 활동 인사의 센터장 선정을 철회하라!


대전시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1월 24일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대전시인권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를 공모 선정한 것이 알려진 이후 대전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사상 초유인 반인권단체의 시인권센터 선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심사과정 공개와 위탁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단체별 항의 성명 발표,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 언론사는 물론 서울의 언론사까지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관해 우려의 기사를 쏟아내며 대전 시민들만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심사위원이 어떻게 점수를 주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과정 일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심사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심사는 공정했다는 말만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고만 있을 뿐이다. 

대전시가 인권센터 선정 과정에 대해 모르쇠와 무책임한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5일) 대전시와 수탁 선정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 끝에 협약의 당사자인 새 인권센터장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시에다 문의해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던 인권센터장의 존재가 밝혀짐과 동시에 그동안 왜 대전시가 센터장의 존재를 쉬쉬했는지 이해가 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인물의 대전시 인권센터장 내정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황당한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영길 대표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극우 개신교 진영에서 활동하며 차별금지법제정, 학생인권조례제정, 문화다양성조례제정 반대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인 인사 중의 한 명이며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세워 단체 명칭과는 다르게 성소수자인권 탄압과 각종 반인권 활동,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해괴한 이론을 양산해온 인사이다.

그가 대표로 있다는 바른군인권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인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이상이요 가치인가?? ”라는 제대로 된 인권단체라면 있을 수 없는 문구가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사실 그간 제대로 된 활동도 얼마 없었지만 해왔던 활동마저도 공관병 갑질 사건을 일으킨 전 박찬주 육군 대장 옹호 활동은 물론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반대의견을 내는 한편, 우리 사회 성소자인권과 군인권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받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 결과와 항소를 포기한 법무부를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인권을 앞세우고 일관되게 해왔던 인물이다.

또한 지난여름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집회에서 김영길 대표는 현재 시민사회가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인권정책기본법 등을 ‘독이 든 사과’라고 표현하며 제정을 반대하는 반이성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대전시 인권센터를 수탁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 박경배 목사의 노골적인 반인권 활동과 혐오, 차별 발언 이력에 이어 센터장으로 내정된 김영길 대표의 너무나 명백한 반인권 활동 이력은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의 인권 개념 자체에 대한 무식함은 물론 오직 정치적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시인권센터 수탁을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인권센터 수탁심사의 심사항목에는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항목이 총 100점 만점에 15점이나 배정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심사항목에서도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기존 법인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지만, 반인권과 혐오활동으로 점철되어온 김영길 대표의 센터장에 대한 전문성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논하는 것은커녕 아예 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시인권기관의 위탁선정에 반인권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인사를 센터장에 내정한 법인을 수탁 선정한 대전시는 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것만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막가파식 시정에 상처받은 대전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마지막까지 대전시인권센터 선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인권조직과 반인권 인사에 의해 대전시인권센터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2년 12월 15일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인권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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