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 #평등길1110 연대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14년의 침묵을 끝내고 10만 국민청원에 응답하라!
지난 6월 전국의 시민사회는 14년간의 긴 침묵을 끝장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모아 마침내 10만 국회 청원을 달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4개의 법안을 비교 검토하는 입법 과정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국회는 4개의 법안을 탁자 위에 올리지도 않고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동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했다. 11월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사회 정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를 알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두 명의 활동가가 지난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오늘 여기 대전역에 도착했다. 그동안 두 명의 활동가가 걸어온 지역에서 수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만 보 앞으로 당기겠다는 의지로 걷고 또 걸을 것이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수난을 겪어왔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끊임없는 존재의 위협을 겪어왔다. 성 소수자들은 없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난민들은 상시적인 가짜뉴스와 혐오의 공격 속에 시달렸으며, 이주민들은 이 땅에서 다른 존재의 인간으로 취급받아왔다. 여성들은 폭력에 희생당했고 오래된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에 차별받는 비정규직은 노동 현장에서 너무 쉽게 목숨을 잃어갔다. 청소년들은 여전한 입시부담 속에 권리는 모른 채 의무만을 교육받아왔다. 지역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각종 인권조례는 혐오 세력의 부당한 공격 속에 철회되어가는 횟수만 늘어갔다.
경제 수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은 자고 나면 억 소리를 내며 오르는 동안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며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연대가 숨 쉴 자리를 만들어 왔다. 집과 학교와 일터와 거리에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그려왔다. 10만 행동은 저마다의 용기와 간절한 연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대전역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수많은 대전시민이 모여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고 지켜온 역사적인 곳이다. 이곳 대전역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대로 된 과정이며, 늦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확인한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와 2021년 차별금지법연내제정촉구 도보행진단은 오늘 대전 구간 도보 행진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10만 행동에 응답하는 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완료하라!
2021년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0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단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 #평등길1110 연대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14년의 침묵을 끝내고 10만 국민청원에 응답하라!
지난 6월 전국의 시민사회는 14년간의 긴 침묵을 끝장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모아 마침내 10만 국회 청원을 달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지난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4개의 법안을 비교 검토하는 입법 과정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국회는 4개의 법안을 탁자 위에 올리지도 않고 90일의 기간 동안 국민동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했다. 11월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사회 정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를 알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두 명의 활동가가 지난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오늘 여기 대전역에 도착했다. 그동안 두 명의 활동가가 걸어온 지역에서 수많은 시민이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만 보 앞으로 당기겠다는 의지로 걷고 또 걸을 것이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수난을 겪어왔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끊임없는 존재의 위협을 겪어왔다. 성 소수자들은 없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난민들은 상시적인 가짜뉴스와 혐오의 공격 속에 시달렸으며, 이주민들은 이 땅에서 다른 존재의 인간으로 취급받아왔다. 여성들은 폭력에 희생당했고 오래된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에 차별받는 비정규직은 노동 현장에서 너무 쉽게 목숨을 잃어갔다. 청소년들은 여전한 입시부담 속에 권리는 모른 채 의무만을 교육받아왔다. 지역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각종 인권조례는 혐오 세력의 부당한 공격 속에 철회되어가는 횟수만 늘어갔다.
경제 수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은 자고 나면 억 소리를 내며 오르는 동안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며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연대가 숨 쉴 자리를 만들어 왔다. 집과 학교와 일터와 거리에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그려왔다. 10만 행동은 저마다의 용기와 간절한 연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간이었고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대전역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수많은 대전시민이 모여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사수를 외치고 지켜온 역사적인 곳이다. 이곳 대전역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제정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대로 된 과정이며, 늦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확인한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와 2021년 차별금지법연내제정촉구 도보행진단은 오늘 대전 구간 도보 행진을 시작하며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
21대 국회는 10만 행동에 응답하는 법안 심사를 11월 10일까지 완료하라!
2021년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0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도보행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