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권과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관리자
2024-12-04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단 한 문장도 동의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은 체제전복 위협에 처해있지 않으며, 종북세력 운운은 철 지난 유행가보다 비루해서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잠자리에 들 시간에 발표한 언어도단의 계엄선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군인을 실은 헬기가 오는 것을 TV로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함이었다.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절차적으로도 위법이었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었기에 더더욱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반인권적인 계엄포고문을 선포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는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행위이다.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다. 당장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운명은 탄핵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와 5.18을 거쳐 6월 항쟁과 촛불혁명까지,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연하게 일어섰던 시민의 위대한 힘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2024년 12월 4일

대전충남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