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전충남인권연대로고
대전충남인권연대소개 인권피해신고접수 인권교육안내 미디어 자료실 후원자원봉사안내 참여마당
 

全人權은 김종서(배재대교수) 좌세준(변호사) 장수명(한국교원대 교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박노영(충남대 명예교수) 양해림(충남대교수) 강수돌(고려대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기자) 안선영(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작성일 : 18-07-19 09:47
법치와 시민주권 사이의 정의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342  

법치와 시민주권의 사이의 정의

-더 많은 승포 법관이 필요하다-

장 수명(한국교원대 교수)


민주주의는 법치- 즉 법의 지배를 존중함으로써 유지된다. 권력을 위임한 시장이나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법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유지된다. 또한 주권자인 시민들 역시 법을 마음 깊이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진 집단도 주권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의자로 뽑힌 이들도 법을 통하여 법에 근거하여 통치한다. 법을 유린한 쿠데타, 민주주의 공화정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항거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만, 주권자들은 법에 대한 해석과 집행을 전문가 집단인 법원과 사법체제에 위탁하였다. 법관의 양심과 자율성의 근거이다.

민주주의란 애시 당초, 인간의 위대함과 온전함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인간의 나약함, 자신의 이익 앞에 눈이 멀어질 수 있음, 요동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출발점이다. 언제든지 다른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자로 돌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간적 취약성을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면, 같은 인간인 다른 이들의 나약함과 위험성을 안다. 따라서, 법치에 기초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격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민주주의 주체인 시민들이 수용하는 이유이다.

법전문가로서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하는 권리를 위임받은 법관의 양심과 양식과 선함이 중요한 이유이다. 시대와 맞지 않는 근엄한 표정과 복장, 법정 질서의 엄숙함으로 치장 한 판사들의 판결들을 믿고 존중하는 이유다. 그런데 법관들이 양심이 저버렸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재판을 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판결을 거래의 도구로 이용했다. 그것도 KTX에서 부당 해고된 승무원들과처럼, 경제 권력과 각종 갑질에 상처받고 억울하여 최후로 법원에 정의를 구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판결을 하면서까지. 특권과 자리를 만들어줄 제도-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양승태와 그의 요구를 따른 법관들은 사법적 정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위협했다.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 서울대 동문으로, 연수원 기수로, 위계질서로, 남성으로, 서울중심의 독점으로, 전관예우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으로 승진유혹이 결합되어 판결이 오염되었고, 법치가 위협받았고 민주주의가 위험해졌다. 전문가인 재판관이 예측 불가능한 전횡의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음을 폭로되었다. 이제 사법제도의 개혁, 법관의 선발과 양성 방식의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법관의 양심과 양식, 선한 의지가 형성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법관의 양심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할 시기이다.

승진과 출세를 포기한 법관, 정의로운 법정신 이외의 어떤 질서와 위계도 무시하는 법관, 경제적 이득을 포기한 법관, 남성이 아닌 법관, 서울엘리트가 아닌 법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법관들의 숙고와 양심과 시대정신에 기초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좋은 법관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제도를 만들어, 시민주권 시대와 일치하는 법의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문가인 법관들이 양심과 양식에 기초한 판결을 지원하는 정상적인 사법체제의 형성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시민주권과 법의 지배가 상호 조응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