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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1 15:58
지방의회, 성희롱 사건 빈번해도 예방교육은 '대충'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43  
지방의회, 성희롱 사건 빈번해도 예방교육은 '대충'

글_심규상(오마이뉴스 대전충청지사)

  지난 해. 대전 서구의회에서 술을 마신 한 의원이 회식 후 2차 술자리에서 동석하게 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금도 법정에서 진실공방중이다. 

  2015년. 대전 중구 의회는 한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선정적 문구가 적힌 여성의 알몸 사진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을 한 것이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서 지방의회는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방지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대전시의회와 대전지역 5개 의회(중구의회, 서구의회, 유성구 의회, 동구의회, 대덕구 의회)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점검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자체 배정한 곳은 서구의회와 유성구 의회 2곳에 불과했다. 

  대전시의회는 의회 운영예산으로 연간 30억여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에게는 '무상 교육'을 요구했다. 집행부인 대전시청 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무료 강사를 요구해 교육을 받아 온 것이다.

  그나마 대전시의회의 교육방식은 중구의회나 대덕구 의회, 동구의회 보다는 나은 경우였다. 대덕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예방교육 일정을 잡지 않고 집행부 직원들이 받는 교육에 참여하게 했다. 집행부 공무원 교육 때 무임승차를 해온 것이다. 교육 참여율이 높으면 다행인데 사정은 그렇지 않다. '회기 중'을 이유로, '다른 일'을 핑계로 성희롱예방교육에 불참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동구의회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의원간담회 때 성희롱 예방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데 그친 것이다. 교육 자료를 단순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식은 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법(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지방의회는 소극적이나 대충대충 상황만 넘겨온 셈이다. 

  예방교육 참석률을 높이고자 연찬회를 이용, 별도 예산을 세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한 곳은 서구의회와 유성구의회뿐이었다. 두 곳의 의회는 의회운영비 또는 의회사무 행정지원비에서 각각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비를 배정했다.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사명이다. 스스로의 오류를 고치지 않고 남의 허물을 탓한다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 성희롱 예방의 첫걸음은 교육이다.  개념 설명과 사례 몇 개 소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건의 접수, 조사와 처리 절차, 피해자 상담과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익혀야 한다. 

  지방의회의 성희롱 예방교육 업무부서는 의회사무처다. 하지만 예방교육과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먼저 나서야 할 사람은 교육 대상자인 의원 자신이다. 책임자는 지방 의회 기관장인 각 의회의 의장이다.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직접 제대로 된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