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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인권연대의 보도 논평 및 언론이 본 단체 기사입니다.

 
 
 
 
작성일 : 18-09-19 13:09
[언론이본연대] 대전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과하고 진상조사하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29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3216&CMPT_CD=SEARCH

대전단체들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 처벌'과 '대책마련' 촉구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대전지역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 대전교육청의 사과, 재발방치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최근 대전A여고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폭력 행위가 학생들의 '스쿨미투' 운동으로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학교의 '책임 있는 해결'과 대전교육청의 '사과' 및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대전지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A여고에서 터져 나온 '스쿨미투' 내용은 단순히 A여고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대위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고, 대전교육청 앞으로 달려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대전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과 대응, 정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특히, 시대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성평등 인지능력은 날로 성장하는 반면, 교사와 학교, 교육청 등의 성인지 수준은 변화하지 못한 채,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과 언행, 정책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대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해당학교와 대전교육청에 '추가 피해 없는 문제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 이후 형식적인 사과대회를 진행하기보다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책임 있는 교장의 지휘아래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수조사를 먼저 진행했어야 했다"며 "해당학교가 안일한 대처와 무딘 성인지감수성으로 책무를 게을리 하는 사이 학생과 교사들 간의 논란은 분분해지고, 학교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해당학교는 형식적 사과보다 책임 있는 해결과 재방방지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전교육청에 대해 "대체 대전교육청은 그 동안 무얼 했는가"라고 묻고 "점증하는 학생인권 및 성인지 개선책 마련 요구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전교육청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모면하거나 땜질처방전을 발행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대전시교육감과 대전교육청에 있다. 대전 시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전교육청에 '스쿨미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수조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무관용원칙 철저히 적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학교문화로 인해 '인권 불모지'로 불린다. 대전은 그동안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 특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스쿨미투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적당한 선에서의 관련자 처벌과 성교육 강화 방침 공문을 내려 보내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사회의 인권 감수성과 인식은 발로 변화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현장에서는 예외였다. 지금도 대전지역 학교교칙을 보면, 군사독재시대에나 들었을 것 같은 반헌법적 교칙이 버젓이 존재한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해당 학교는 지난 해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상을 탄 학교라고 한다. 이것 하나만 봐도 대전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허울뿐인가를 알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대전교육청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발언자로는 지난 2012년 A여고를 졸업한 권사랑 대정여성주의잡지 '보슈' 대표도 나섰다. 그는 "'지금 당장 옷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자신을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 때문이다.'는 등의 A여고 '미투' 내용을 언론에서는 '경악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충격적이지 않았다. 졸업생으로서 매우 익숙한 말들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교사들의 이름은 일부 가려져있지만 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말투와 표정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며 "7년 전, 10년 전에도 성희롱 발언을 거의 매일 같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발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학생들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려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십년 전의 우리를 기억하며 당당하게 요구한다. 교사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학생인권피해구제기관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생 인권증진책을 마련하라. 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끝까지 추적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 대표단은 대전교육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항의서한'에는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사건 최초인지 시점, 교육청 보고시점, 교육감의 지시사항, 전수조사 내용, 성평등 교육 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질의가 담겨있다.

한편, 이번 A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 10일 SNS상에 대전 사립 A여고 공론화 제보페이지가 개설되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터져 나오게 됐다. 이 페이지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교사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발언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칠판에 그려놓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며 "남자들은 여자의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다.

또한 "너희 얼굴만 보고도 몇kg인지 맞출 수 있다", "얼굴이 예쁘니까 봐주겠다" 등 외모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발언과 성폭력 관련 강의 도중 "저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친구를 다섯 명 이상 사귀세요" 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차별문화를 재생산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제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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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대통 18-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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