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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0 10:33
[언론이본연대] "인권조례폐지, 표로 심판하자"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37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923.html#csidx52237961c6671… [189]

“인권조례 폐지, 표로 심판하자”

충남·증평 10일 폐지 조례안 공포
유권자들 “교회 눈치에 인권후퇴” 비판


충북 인권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증평군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충북 인권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증평군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오윤주 기자
충남도, 충남 계룡, 충북 증평 등 지방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충청지역에서 이를 표로 심판하는 유권자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인권조례, 선언 등에 동성애 옹호 등 문제 조항이 있어 다수의 의원이 폐지를 결의했다. 법대로 폐지안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도의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24명) 주도로 폐지를 결의하자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도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폐지 조례안 효력 집행 정지 신청도 한 상태다. 하지만 유 의장은 “의결 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 요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유감이다. 폐지는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진숙 충남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부뜰 대표)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게 상식이다. 굳이 폐지를 강행한 것은 조례 폐지를 제기한 기독교 등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인권조례 폐지라는 성과물을 보여 표를 구걸하려는 저급한 정치 행태”라고 꼬집었다.

증평군의회도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제정한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를 10일 공포할 참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9일 폐지를 결정했으며, 증평군은 재의 요구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김홍철 증평군 행정팀장은 “군 실·과장으로 이뤄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가 조례 폐지를 결정한 것은 월권도 아니고,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계룡시의회도 계룡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하는 등 충청권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충남은 인권조례를 선도했고, 증평·계룡은 규모가 아주 작은 자치단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곳은 선거 때 기독교 등 단체들의 표를 통한 압박에 취약하다. 교세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충청에서 인권조례 압박과 굴복이 잇따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유권자 운동이 일고 있다. 폐지를 주도한 의원·정당 등을 표로 심판하자는 것이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인권조례 폐지 의원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발을 떼는 지방선거 혐오 대응 전국네트워크와 힘을 모아 지역 안 반인권 후보·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려 나갈 참이다.

또 오는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엔 충남 온양역, 서산 호수 공원 등에서 ‘혐오 없이 평등한 사회 캠페인’을 열어 인권조례 폐지 과정의 문제를 시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반인권 후보·정책을 심판하는 유권자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조례 폐지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표의 심판 행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