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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8 12:29
[인권관련기사] "충남인권조례폐지 부끄러워, 한국당 심파해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272  
   http://omn.kr/qsil [138]

"충남인권조례 폐지 부끄러워, 한국당 심판해야"

'한국당 의원 전원 찬성' 3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시민단체 반발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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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에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26표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가결됐다. 이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도의회는 다시 한 번 폐지안을 관철시켰다. 

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이 충남도의회 3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4석을 보유하고 있어 재의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일 이뤄진 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 지유석



폐지안 도의회 상정을 앞둔 3일 오후, 충남도의회 앞에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 선언' 기자회견(아래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선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시대를 거스르는 세력들이 충남 공동체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충남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명진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공동대표의 말이다. 

"오늘 충남도의회는 역사상 가장 명분 없고 치욕적인 수모의 날을 만들어 낼 것 같다. (중략) 이건 유권자들의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향해 저지른 의회 폭력이다. 이후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도의원들은 철부지 처럼 날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일부 종교단체의 입장만 대변해서 지역유권자들의 인권을 팽개친 사람들이 심판 받는 날이 온다. 자유한국당의 존립을 결정할 위대한 선택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날 보수 개신교계는 폐지안 재가결을 촉구하며 기도 집회를 열었다.
▲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날 보수 개신교계는 폐지안 재가결을 촉구하며 기도 집회를 열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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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가결 찬성 측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폐지안 가결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행동과 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찬송가를 불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전성소수자 모임 '솔롱고스'의 A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성소수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는 특정세력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무지개를 들며 언제나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언젠가 저들 세력이 무너지는 날 저희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포용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저희 성소수자들은 지금의 혐오와 차별을 잊지 않겠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아래는 공동행동이 낸 성명 중 일부다. 

"충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2월 2일 가결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도의회가 폐지안을 다루었으나, 결국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 처리되었다. 

(중략) 오늘의 참화는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증오의 광기속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치세력이 가세하여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충남도 의정사에 가장 수치스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결을 통해 더 이상 충남도의 의정을 이끌어갈 최소한의 자격마저 없는 정치패거리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으며, 앞으로 역사의 준엄한 평가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어 "최소한의 합리성도 보이지 않는 결정에 굴복한다면, 이는 충남도민 전체를 욕보이는 것"이라며 충남도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했다. 또 충남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전국의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
▲  충남인권조례가 3일 결국 폐기됐다. 이러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심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