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전충남인권연대로고
대전충남인권연대소개 인권피해신고접수 인권교육안내 미디어 자료실 후원자원봉사안내 참여마당
 

대전충남인권연대의 보도 논평 및 언론이 본 단체 기사입니다.

 
 
 
 
작성일 : 18-01-24 22:14
[보도논평] <긴급성명> 근거 없는 마녀사냥, 충청남도 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인권연대
조회 : 1,007  
<긴급성명>

근거 없는 마녀사냥, 충청남도 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5일 충청남도 의회 김종필 의원 외 24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1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이미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약 8만 여명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아무 급할 이유도 없는 사안을 갑자기 폐지 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성향 도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해 보지만 아무리 표가 중요한 의원들이라고 해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의정활동에 상식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원들이 내민 조례폐지 제안이유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설치와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때문 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충청남도는 인권조례의 제정 덕분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5년 단위의 인권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오고 있다.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와 인권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며, 충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설된 인권센터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 인권교육을 전담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인권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를 담은 충청남도 도민인권선언도 2014년에 제정되어 인권조례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이 모든 인권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관계가 있었는가?

 적어도 지역의 개신교계가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사유중의 하나인 ‘성적지향’문구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 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갈등 없이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인권행정을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잘 펼쳐왔다.

 

 정치는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 그 근본 목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인 종교계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 지역 정치계가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며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때까지 잘 진행되어 왔던 인권기본계획, 인권실태조사, 인권피해상담 및 신고, 인권교육 등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 것이란 말인가?
 

 개신교계와 도의원들이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이 1990년에 가입한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든 건 2012년 송덕빈의원(현 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와 그 당시 의원전원 발의로 제정되었으며 2015년 개정도 현재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갈등조장과 동성애 문제를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충남도의원들의 정신세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특히 조례 폐지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기당의 윤리규칙을 어기면서 조례폐지에 가담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0조(차별 금지)는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病歷), 신체조건, 혼인ㆍ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고 정확히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지향도 적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충남인권조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차별금지 사유의 나열이다. 

 개인의 성적(性的) 정체성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며 어떤 정책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성격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충남도민인권선언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성소수자가 볼 때는 그 외는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선언일 뿐이다. 그나마 충남인권조례에는 개정을 할 때도 개신교계의 눈치를 보며‘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시도는 그 이유와 명확한 근거, 실증통계와 사례가 아무것도 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에 다름 아닌 막가파식 입법 활동이다.

 전 세계에 그리고 후세에 영원토록 부끄러울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끝>


2018년 1월 19일


인권네트워크(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