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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짓으로 시민사회 기만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규탄한다.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1-08-20 11:56  |  595 읽음

거짓으로 시민사회 기만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만 국회 청원 성공으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전국의 15개 시도 지역에서 시민공청회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중이다. 이 시민공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전지역의 65개 단체로 결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역시 8월 26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등과 공동주최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공청회 홍보 웹포스터가 나온 직후인 지난 8월 17일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가 연락을 해와 시민공청회 공동주최는 인권위원장 결재사항이라 목요일(19일) 대구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결제를 맡은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포스터에 공동주최는 그때까지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이상재 집행위원장은 이를 수락하고 일단 포스터를 수정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19일) 오후에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결재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시민공청회는 공동주최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상재 집행위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은 최영애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었는데 왜 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냐?, 공청회 준비과정에서 별다른 흠결도 없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동주최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20일)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은 대전인권사무소의 시민공청회 공동주최 결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뒤늦게 오늘(20일) 오전 이상재 집행위원장에게 전화한 김재석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자신들의 자체적 판단으로 공동주최가 안 될 것 같아서 통보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공동주최에 대해 위원장 결재 운운한 것은 자신들의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설명은 다소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지극히 관료적인 행태와 거짓말로 시민사회를 기만했으며 말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차별금지법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관료화된 사업 형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독립성 결여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인권사무소 역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나 교류는 거의 없고 단순 조사업무만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온 지 오래다.


이번 대전 시민공청회 공동주최를 대전인권사무소가 거짓으로 회피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직무감찰과 감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우롱한 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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