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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학생 인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03-12 10:14  |  1,206 읽음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학생 인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최근 대전의 S여중고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사건은 불과 2년 전인 2018년 전국적인 미투 열풍 속에 지역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대전교육청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2년 전에도 설동호 교육감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밝혀진 교사들의 성범죄는 용기 내어 고발한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없었을 정도로 교사들뿐만 아니라 재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2년 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악랄한 행태를 보여줬다.

또한, 밝혀진 학교 안 성범죄가 이럴진대 다른 학교 생활과 학교 문화는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며 대전교육청은 이에 대한 정보와 대책은 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는 <스쿨미투 대전공동대책위>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다. 이번 사태를 대전교육청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지난주에 대책위에 도착한 답변은 무엇하나 딱 부러진 내용이 없는 수준 이하의 내용이었다.

우선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학교 안 성범죄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고 핵심과 다른 답변으로 넘겼으며 2018년 이후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교육과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고 단순 직무연수와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2018년 스쿨미투 공대위에서 요구한 중, 고등학교 대상 전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학교만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남녀 구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

교육청 및 학내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묻자 “성희롱 고충 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용,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이란 판에 박힌 답변과 “학생자치 활동 시간을 활용한 건전한 성문화 형성(상반기)과 양성 평등문화(하반기)를 주제로 학내 토론”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행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답변을 위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전교육청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며 이런 상태라면 제2의 S여중고 사태가 다시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는 우려를 표한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 성폭력 피해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판에 박힌 기존 대책 되풀이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번에도 절실히 실감했듯이 사립학교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며 매번 문제 사학재단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던 대전교육청의 관행을 넘어 이번에야말로 문제를 일으킨 사학재단에 대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제재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서 지도자의 판단과 능력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학교 성범죄 사건의 가해 당사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물론이고 이 사안을 교육 현장 개혁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대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0년 3월 12일

대전충남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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