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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기자회견문 [대규모 학생인권유린 재발방지 및 사학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검…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04-14 14:58  |  250 읽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대전S여중고 

부실감사-직무유기를 수사하라!!


일시 : 2020413() 오전 11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앞

 진행순서

사회 : 민소영 대전여민회 팀장

 

여는 말

발언1. 대전참교육학부모연대 강영미

발언2. 대전여성단체연합 박이경수 사무처장

발언3. 양심과인권-나무 이병구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검찰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문]


대규모 학생인권유린 재발방지 및 사학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스쿨미투 발생 넉달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사태에 대해 사죄요구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지역시민사회는 릴레이 성명을 두달째 발표하는 등 설동호 교육감이 책임있게 근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대위의 간담회 요청마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 없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청 앞에 섰다.

 

지난 10() 대전 S여중·고 금품 상납과 관련된 당사자가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오죽하면 본인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고발을 했을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더 이상 대전시교육청에 맞길 수 없다. 시간을 끌면서 내놓은 감사 결과는 부실 투성이다. 대전S여중·고는 교육공무원 4대 비위 사건(성폭력, 금품 수수, 성적조작, 상습적 학생폭력) 3가지나 연루되어 있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다.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은 부실 감사도 부족하여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첫째, 대전교육청 감사는 이사장에 대한 상납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회계 분야에서 이사장에게 상납하기 위해 수년간 이루어진 원천징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수 명이 매월 20-50만원씩 원천징수하여 이사장에게 수백만 원씩 상납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납뿐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대전시교육감과의 유착 의혹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미술중점학급 4억 예산 지원 적정성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수상하다. 제보에 의하면 대전S여중은 예술중점학교 유지를 위해 학생들의 위장전입을 유도했고, 일부 교직원의 자택으로까지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청의 특별감사는 이를 밝히지 못했다. 밝히면 올 해 결정 예정인 미술중점학급 재지정을 중단해야 하고, 그동안 미술중점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책임을 교육감이 질 뿐만 아니라, 해당 학원의 항의 시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셋째, 수상자 바꿔치기도 밝혀내지 못했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감상 후보인 학생이 같은 재단인 S여고에 진학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학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의혹이 있다.

넷째, 대전교육청이 비리제보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제보에 의하면 20199월 대전시민의 한 분이 대전S여중의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 찾아갔으나 해당 과에서는 비서실로 가라고 하였고, 비서실에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 감사관실로 가라고 하는 등 민원인의 제보 내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민원인을 내친 이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대전S여중·고 사태에 접하는 대전시교육청의 태도는 의혹 덩어리다. 특히 사학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전시교육청은 언제나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항간에 떠도는 대전시교육청과 사학재단과의 유착설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다. 검찰은 대전시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대전검찰청과 대전교육청을 향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전지방검찰은 대전S여중·고의 스쿨미투를 비롯하여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의 감사는 매우 부실한 봐주기 감사다. 대전지방검찰은 대전시교육감의 직무유기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

하나, 대전시교육감은 대전S여중·고의 사태에 대해 대전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하나, 대전시교육감은 스쿨미투 대전 공대위가 요구한 8대 요구안에 응답하라!

 

 

 

 

2020413()

스쿨 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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