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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 ‘두발 차별’ 폐지 논란 / 금강일보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1-12-02 13:55  |  414 읽음

국방부, 두발 규정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병-간부 상이한 규정 차별에 해당’
‘인권 개선’ 환영, ‘기강 해이’ 우려 교차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대 내 인권 증진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이들도 있지만 기강 해이와 군 조직력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거다.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육·해·공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간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군의 경우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스포츠형(운동형)’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은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병사들보다 규제가 덜하다. 해군과 공군도 간부는 앞머리를 8㎝까지 허용하지만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군 두발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두발규정은 일제 군문화의 잔재다. 현대에 와서 전투력 향상이나 위생적으로 장점이 거의 없다”며 “군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조직문화는 학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두발 규정 개혁이 교내 학생인권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호탄이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반면 국방을 전공으로 하는 지역의 한 교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군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기강이 헤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더욱이 실제 전투에 돌입할 경우는 완전 얘기가 달라진다. 또, 군이란 조직이 일반 시민사회와 다른 만큼 위계질서상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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