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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 "후회 없을 검찰 개혁을" [검찰 개혁 긴급 토크콘…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19-09-22 17:55  |  83 읽음

"조국,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 "후회 없을 검찰 개혁을"

[검찰 개혁 긴급 토크콘서트②] 공수처 신설과 조국 법무장관 논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가운데)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오른쪽)이 18일 오후 7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가운데)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오른쪽)이 18일 오후 7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심규상



"이해는 하지만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두 사람은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정부의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 "지금 법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도, 막강한 기소권도 그대로 갖게 된다"며 "국민과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검찰 조직은 수사를 일체 하지 않는 국가기소청이 돼 기소할지 말지만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청장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이상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이 하던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를 맡고 나머지는 금감위,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쪼개 나누면 된다"며 "다만 경찰이 수사 역량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 국장은 "잘못하면 공수처 같은 기구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며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개혁하는 것인데, 이해는 되나 좀더 진지하게 수십 년 이상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에 관심을 두자"고 제안했다.

황 청장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과 장관이 법무부 인사, 예산, 징계, 감찰 권한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검찰이 흔들더라도 약해지면 안 된다, 돌파해 나갈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조국 장관에게 "어디 가서 누굴 만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정직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정말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벌여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오 국장은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과 함께 놀아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다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토크콘서트를 페이스북을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공수처로 검찰 권력 쪼개야" vs. "공수처는 좋은 대안 아냐"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은?
황: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면 경찰은 잘 할 수 있냐고 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대신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나라의 부패는 누가 바로 잡느냐고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다.

나머지는 금감위, 경찰 일부, 국세청, 공정위 등에 쪼개면 된다. 미국은 독립된 법 집행 기관이 500개쯤 있다. 우리는 검찰이 다 틀어쥐고 있다. 엄청 세다. 강한 권력은 정의로울 수 없다. 작아진 권력, 견제받는 권력만이 정의로울 수 있다."

오: "국회에 상정한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라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검찰의 힘을 빼자고 한다. 이해는 하지만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공수처 같은 기구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수사는 안정성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반대한다. 진전인 건 맞지만,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를 일절 하지 않는 '국가기소청'이 되어야 한다.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만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위나 경찰, 금감위 등에서 하면 된다. 검찰은 기소하는 기관, 공소 유지기관이고 경찰은 수사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상호견제와 협력하고 때론 갈등하는 위상을 가질 때 형사사법이 민주화될 수 있다. 

지금 조정안으로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개혁하는 것인데 이해는 되나 좀더 진지하게 수십 년 이상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에도 관심을 두자고 제안한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공수처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거나 이 정도로 수사권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안대로라면 검찰이 수사도 그대로, 막강한 기소권도 그대로 갖게 된다. 특수수사도 계속하게 된다. 다시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황: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 개혁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는 거다. 바람직한 제도라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가 이상적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쓴 책을 보면, 경찰이 아직은 특수수사에 익숙하지 않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건 무리니 경찰이 수사역량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하자고 돼 있다. 이 의견에 동의한다. 검사, 판사 부패·비리를 수사하는 법조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 "황 청장님 말씀은 경찰답지 않다. 경찰의 역량이 정말 문제인가? 내가 보기에도 경찰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자질 문제로 접근하면 500년이 가도 안 된다. 국회의원은 준비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많은 예산 심의하고 하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게 민주적 과제다. 공수처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황: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비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아주 작은 조직이다. 현재  검사가 2300명, 수사관이 7000~8000명으로 모두 1만 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 50명에다 행정요원 등 모두 100명 정도로 전체 검찰 조직의 100분의 1 정도다.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나."

오: "공수처는 단출한 조직이다. 그래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다 수사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 사안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방식 말고, 진짜 진지하게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다. 공수처라는 이름과 이미지는 좋지만 정말 좋은지는 의문이다."

"조국, 정공법으로 문제 풀어야" vs. "장관 권한 행사해야"  


민주당 의원 워크숍 참석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한 뒤 나서고 있다.
▲ 민주당 의원 워크숍 참석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한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 언론도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데...
오: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자들의 경우 출입처 동화주의가 있다. 그게 강한 곳이 검찰 출입기자다. 검찰 대접이 남다르다. 기자들 민원 해결도 잘해준다. 때문에 검찰이 정보를 쥐고 언론을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언론 권력이 검찰 권력과 유착되거나 하위 파트너가 되면 큰일이다. 조국 장관 딸 논란이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 오랫동안 보도해야 할 사안인지는 분명한 거 아닌가. 언론이 검찰과 함께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하다. 언론은 더 독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조국 장관이 취임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조국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 조언한다면?
오: "조국 장관 임용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국민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직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개인도 엉망이 되지만 나라 꼴도 엉망이 된다. 정말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벌여 달라는 바람이다. 후회하지 않을 검찰 개혁을 해 보자는 거다."

황: "찬반이 분열돼 있다. 양쪽 다 경청할 만하다. 다만 어찌 됐든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 정부 조정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잘하길 바란다.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깊게 인식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

여론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할 때다. 디테일로 분위기를 바꿀 게 많다. 법무부는 인사, 예산, 징계, 감찰 권한이 있다.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 수사관이 쓰는 돈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법무부가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되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면 세부적 실천계획이 나오게 된다. 검찰이 흔들더라도 약해지면 안 된다. 돌파해 나갈 배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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