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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사는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채민(충남여성가족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2-06-28 11:14  |  137 읽음

지난 지방선거기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약이 잠깐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과정에서 장종태후보가 협약서를 제보받았다며 공개하면서 대전시장인 허태정 후보가 밀실에서 공공성을 훼손했음을 폭로했다. 대전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허태정 후보가 부인했던 밀실협약내용이 드러났지만 일부 언론을 빼곤 대부분 조용했다. 그리고 선거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더니 경선 이후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당후보캠프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답했고 오히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선의를 몰라준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어느덧 선거는 끝났고 논란도 끝난 듯하다.  


지금, 작년 10월말부터 선거기간까지 논란이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밀실협약문제는 해결됐는가? 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서 말한 것과는 다르게 밀실협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시민단체들이 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행정심판도 진행 중에 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협약관련 유감을 표현했다고 했지만 밀실협약과 공공성훼손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거기간 침묵을 강요받았던 ‘사실’은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필요 없다는 듯이 묻히고 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논란에서 드러난 것도 있다. 현실에서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보단 정치적 필요성이 중요했다. 대전시장 경선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이 경선이 끝나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묻혀졌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캠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한편 사실을 밝히려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도 음해를 했다. 자신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후보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적을 이롭게 한다.” 

필자의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어느 분께서 답하신 말씀이다. 필자의 과거나 성향으로 보아 아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요구는 적군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사실을 밝히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실 공개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다. “네 선배잖아.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출신학교와 과거 운동 선배전력을 들어 사실 공개를 후배로서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진영에 유리하면 사실이고 불리하면 사실이 아닌가? 

지금만 넘기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것인가? 

이젠 이런 의문도 공허하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진실을 바라는 이에겐 상처만 남았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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