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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사는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채민(충남여성가족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2-01-05 06:47  |  370 읽음

글_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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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을 많이 내뱉던 한 해다. 오죽했으면 초등 3학년 막내가 “아빠 한숨 좀 그만 쉬어”라며 자기도 답답했던지 한숨을 쉰다. 정관상 우리 단체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동 계획(지속가능발전목표, L-SDGs)과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지역의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MGoS)의 파트너십과 협력으로 만들고 추진한다. 


   1996년 단체 설립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민·관·기업·학계가 중심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의제도 수립하고 시의회 자문, 시민공청회를 거쳐 지속가능한 도시,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을 가꾸기 위해 지역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 가기 위한 약정서인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을 선포하고, 매년 수정판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격하되고 대통령 자문 위원회가 환경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거버넌스 위상은 낮아졌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고, 새로운 민선 지방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책자문단 등 공약 및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지역사회 플랫폼의 증가와 지역 리더들의 활동 과중으로 우리 단체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은 받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권한과 낮은 위상, 소수 인력의 사무처 역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기틀로 지역의 환경·사회·경제를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도록 그 이념과 철학을 크게 그리기에는 애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환경 의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시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효능감 결여, 구체적인 단체의 정체성을 지역사회에 뿌리 내지 못한 것은 크게 반성할 일이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기후위기, 양극화위기, 코로나19위기로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 12.)했다. 더 나아가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확정(21. 10)했다. 대전시도 국가정책에 일관되게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다음 해 1월 대전시는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 비전’을 선포하고 2050년 순 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했다. 같은 해 5월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 숲 등 5대 분야 민·관 의견 수렴을 위한 탄소중립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그리고 11월 대전광역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탄소다이터 10만 양성이라는 목표로 대덕구 내 탈탄소 교실을 열어서 학생과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기관에서도 탄소중립은 화두였다.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는 넷제로 공판장,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플랫폼이 설립이 이어지고, 행안부 사업을 지원받는 중간지원조직도 탄소중립 시민의제,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비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RE100 시민클럽 등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단체와 함께 구성된 대전지속가능발전 경영포럼에서는 ESG 관련 특강과 포럼을 추진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호스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플라스틱 순환도시 대전기획단을 조직하고 사람의 실천과 부족한 부분의 기술적 해결과 이 두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 정책 등의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 마을에서도 코로나19로 지구의 문제가 마을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마을 계획수립 시 민원성 의제보다는 마을의 미래에 대한 의제가 많아졌다.


   그러나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목표는 같으나 실행 과정에서 사업추진 및 지향점은 달리 보인다. 지방정부는 국가적인 법령, 지역의 해당 기본계획 및 중앙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에서 먼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자고 요청한다. 사업에서도 지방정부가 계획한 3대 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대전시와 시민사회의 입장 차는 분명하다.(뉴딜사업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관 거너번스 운영에 있어서 권한의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단순 자문기구인지 협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이 권한의 문제가 민·관 거너번스가 풀어야 할 과제다.)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방정부는 행정 주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정책을 수용할 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수송부문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껍데기는 그냥 두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전환 즉 화석연료에서 전기, 수소 에너지로(현재 대부분의 전기차의 전기도 화석연료에서 만든다.)만 대체하면 되는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기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기질, 에너지, 교통사고, 도로이용의 공정성 등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교통 및 자전거, PM, 보행 등 친환경 녹색교통(생태교통)으로의 전환을 모색할지, 새로운 선택에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은 필요하다.

   시민사회와 기관에서 펼쳐진 탄소중립 사업도 그렇다.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닌 좋은 아이디어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정책화하고 다양한 곳에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누가 자원화하고 전달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작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 및 지위,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본원칙에 있어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규범 합의사항 준수와 이행, 각종 정책과 계획은 성장이 아닌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를 고려, 혁신적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과정에설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 해소, 생태적 기반 보호 및 자원순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 참여 보장, 국내의 경제발전을 시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고 국제적 협력 강화(출처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조)등이다. 나는 이 원칙이 그린뉴딜이든 탄소중립 추진이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10월 대전에서 세계 7번째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총회가 개최된다. UCLG는 국가의 정해진 의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단순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방화(localizing SDGs)를 강조하고, 정책결정, 변화의 촉진, 지구적 목표와 지역사회 연계 고리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출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을 강조한다.

   나는 민선 7기 시정 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라는 말이 좋다. 더불어 브랜드 슬로건인 ‘대전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도 좋다. 시민을 주체로 내세워서 좋다.  시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과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철학과 실천이 필요하다. 나는 대전이 시민참여와 협치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기후위기시계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서 산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제시한 1.5℃는 7년 199여 일 남았다고 말한다.

   코로나 19로 현재 전 세계 사망자는 5,467,503명, 우리나라는 5,781명이다. 2021년 세계 10대 기후재해 피해액만 2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년 기상청에서 발간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1조 2,585억원. 이 피해액은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약 3배에 달한다. 이 상황이 전시 같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전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행동계획이다. 행동계획은 환경·사회·경제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없애야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와 소통, 합의, 실천이 요구 된다. 


   지금 우리에게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녀고” 묻는다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자고 대답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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