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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최예린(한겨레 기자),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코로나19 면회제한 교정시설, 안에선 무슨 일이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12-01 10:10  |  174 읽음

중도일보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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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임병안ⓒ
 


지난해 9월 추석연휴 때 대전교도소를 찾아가 담장 밖에서 분위기만 살피고 돌아온 일이 있다. 명절이 그러하듯 추석연휴 때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가족을 만나려는 면회객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 했다.

더 정확하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 모든 접견이 중단되면서 대전교도소에서도 수용자를 만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 주차장에 머문 40여 분간 면회객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해 성묘도 자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도소의 면회 제한 조치가 밖의 가족들에게 통보되었고, 또 가족들 역시 교정시설 내에 수용인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한 덕분일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인이 겪는 불편이나 감정변화가 무엇인지 면회 가족들을 통해 듣는 기회는 놓쳤지만, 교정시설 수용인들에게 면회중단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추석 명절에 국내 교정시설은 닷새간 모든 접견을 중지하고,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서신을 작성하면 이를 수용인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고, 소년원에 면회 및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맡는 정신감정도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교정시설의 방문접견 기준도 바뀌어왔다. 

지금은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경비처우 등급 S1 수형자와 미결수는 주 2회, 등급 S2·S3·S4 수형자는 각 월 6회·5회·4회만 접견을 허용했다.

이마저도 방문접견은 회당 2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면회가 제한된다.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인들에게 면회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고자 하는 목적을 만든다고 한다.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와중에 갇힌 이들에게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시설 수용인들은 식사부터 야외운동, 거실에서의 일상생활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전소년원이나 대산학교처럼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 연말 방문자나 기부 손길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교정시설의 수용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증언하거나 분석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궁금함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대전 도안 도시개발 관련 구속 피고인은 미결수 신분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5주간 18차례 대전지검에 소환돼 160시간의 조사를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증언했다.

가족들의 10분짜리 면회는 최대한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대전지검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소환해 10시간 남짓 조사를 벌였다는 의미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느끼는 코로나블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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