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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사는

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최예린(한겨레 기자),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10-21 10:12  |  349 읽음

글_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최근 5년간 총 사망자 32명 중 한전 직원은 1명인데 반해 외주업체 직원은 31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사고로 총 3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한전 직원은 29명이지만, 외주업체 직원은 304명으로 전체 사상자 중 외주업체 직원은 91%에 달했다. 또한 황의원은 한전 직원들은 단순 고장 수리나 점검 등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업무를 맡지만, 전주를 신설하거나 대규모 정비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간한 2019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지속가능경영데이터를 보더라도 직원 재해 현황과 발주공사 재해 현황을 비교했을 때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손실재해율 지표에 대해 직원 재해보다 발주공사 재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사망만인율의 경우 직원은 0, 발주공사는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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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한전 지속가능보고서

한전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즉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설립됐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가치 우선 책임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간(34.4%)의 우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이다.(2020년 공공기관은 340개 기관이 지정되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고시·고개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8년도 개편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배점을 5점에서 37점∼55점까지 확대했다.


   한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많은 목표를 관리하고 있다. EHS(환경·보건·안전)경영방침으로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구현, 윤리경영, 녹색환경경영, 사회공헌, 좋은일자리만들기, 인권경영 등 다양한 보고서 작성과 추진체계, 위원회, 봉사단도 조직되어 있다. 또한 인권경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이 작성되어 있으며,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준수하고, UN 인권지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기업 최초로 UN글로벌콤팩트(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 가입했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주공사 재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전히 성장과 효율성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발목 잡는 것은 아닐까? 노동에 대해 인건비를 넘어 노동자의 작업환경, 삶의 질과 같은 다양한 가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의 연계가 되지 않거나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가능경영포럼을 개최한다. 솔직히 기업과 경영에 대해 나는 모른다. 단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지역기업에 소개하고, 2018년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3대 전략 중의 하나인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공기업, 지역 공공기관들의 공유와 네트워크,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포럼에 지역기업보다는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지역의 공공기관들의 참여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체 수는 117,557개,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9명이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체는 0.5%에 불과하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63.1%,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18.9%,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7% 기타 4.3%로 분포되었다. 생산구조에서도 서비스업 및 기타가 78.2%로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은 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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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추명구

   작년 우리는 대구지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사례를 들었다. 발표에서 한국중소기업의 CSR 인지도(2017년 생산성본부 자료)는 높은 수준이며 경영활동에서 실제 CSR을 추진하는 기업은 47.3%이며 매년 그 증가 폭은 더디다. CSR을 경영에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예산 등 자원이 부족하고,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지역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분야 조사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사업방식은 사회단체 및 불우이웃 기부로 나타났고, 기업이 사회공헌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40.6%, 다음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과 사회공헌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상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대전도 CSR 사업 분야 및 사업 방식에서도 컴플라이언스 관리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선 단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대전에서는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대전CSR지원센터(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 2016. 10. 20 제정)가 개소했다. 당시 한국생산성본부 대전충청본부가 위탁해 운영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1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당시 행정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사업의 중첩 부분이 있어 사업을 접게 되었다고 밝혔지만 그만큼 지역 기업이 CSR에 접근하기에는 기업경영 현실의 어려움과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및 평가제도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 집중했다면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리스크를 저감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 공표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ISO26000은 제품과 기술 중심의 전통적인 표준에서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 사회참여 등 7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했다. 또한 2011년 마이크포터 교수는 공유가치창조(CSV - Creating Shared Value)를 제시하고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꼭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강령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각 기업의 전략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전략 및 목표, 이행체계를 수립하고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1972년은 인류가 처음으로 환경에 관하여 논의(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년 후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는 리우선언과 의제21을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는 기후위기, 양극화위기, 코로나19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당면하고 있다.

   기후위기, 양극화위기, 코로나19위기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의 부정적 결과이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과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었다.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과 인권, 환경의 가치가 확장되고 사회공동체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는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사회의 감시와 요구,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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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발전경영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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