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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만사는

추명구(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최예린(한겨레 기자),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임병안(중도일보 기자)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코로나 19와 노동자, 그리고 인권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0-03-03 20:14  |  114 읽음

글_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노동 현장은 어떨까.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있다. 사용자의 예방조치, 유급병가,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있어야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느낀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덤프트럭, 대리기사, 택배기사, 방과 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간병사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는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보통의 노동자들과 같지만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코로나 19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1990년대 불황으로 기업주들이 노동유연화를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크게 늘어났다. 기업주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간 계약을 맺는다. 이로써 산재·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애초에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탄압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업무의 특수성 상 대면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 19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임에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는다. 고용불안 역시 심각한 문제다. 애초 ‘유연한 고용’은 ‘불안한 노동’의 다른 이름이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노동자와 사업자, 비정규직과 정규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못사는 나라와 잘사는 나라, 일반인과 정치인을 구분하지 않으니 오히려 평등하다고 해야 할까. 이미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얘기해왔다. ‘진짜 평등’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 하루빨리 적용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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