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터넷에 범람하는 절도 등 범죄자 CCTV 영상 이래서야(대전일보 2015년 1월 8일)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5-01-14 16:26  |  4,372 읽음

피의자 인권침해 '사회 낙인' 우려


A씨는 지난해 말 지인 B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B씨 집에 설치된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CCTV에 얼굴이 노출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범죄피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직접 확보한 범행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올리면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전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자의 집안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자의 친구는 범인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해당 CCTV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피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해당 영상은 지난 6일까지 10여일 넘게 '대전 ○○ 좀도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영상에는 피의자가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과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제보영상은 SNS상에도 수없이 떠돌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 '대전 ○○'이라는 곳에는 '대전 자전거 절도범'이라는 영상이 올린 지 1년 넘도록 남아 있다.


해당 영상은 상가 건물 복도를 찍은 CCTV로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내 자전거를 훔쳐간 절도범'이라고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올리는 범죄영상 등이 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중 등 공개된 곳에 범죄행위자의 기본적인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올리면 2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외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모자이크 등 특정 지을 수 없도록 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이 게시물은 인권연대님에 의해 2018-12-17 13:40:45 보도·논평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