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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문연지 두달(한겨레신문 12/24)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5-01-14 16:25  |  3,081 읽음

대전인권사무소 문연지 두달…진정건수 작년보다 74% 늘어


158건 중 87건 조사중·26건 종결
소음·먼지·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
지역현안 조사·인권교육 강화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지 두달 사이에 진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갑절 가까이 느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 인권현안에 밀착하려는 노력과 인권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 10월15일 개소 뒤 충청권 주민들의 진정 건수가 158건(월평균 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 상담과 교육, 진정 접수 등을 맡고 있으며 관할구역인 대전·충남·충북·세종에 있는 구금·정신보건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은 직접 조사·구제하게 된다.


대전인권사무소 진정 사건 158건 가운데 8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26건은 조사 중 해결·각하 등으로 종결 처리됐다.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학교 돌봄전담사의 지문인식기 출퇴근 확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교육청 장학사의 욕설, 군청 직원의 인격 비하 발언과 따돌림, 동사무소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휴식공간 미제공 등 진정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개소 1호 진정 사안인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의 석면광산 폐기물중간처리장의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건은 대전인권사무소가 지역 인권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권 상담과 안내 등 264건이 접수됐고 조사관을 직접 만나 상담한 사례는 36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달 9일 충남대와 공동으로 ‘생활 속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사무소에 마련된 배움터에서는 누구나 인권을 주제로 모임·토론회를 열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권교육센터도 추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운영 예산이 5000만원 안팎에 그쳐 적절한 공간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지역 인권현안과 시민단체에 대해 좀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지자체장 등 고위 공무원과 지방의원, 언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규 인권연대 숨 활동가도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엔 소통이 필요한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발굴과 조사 등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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