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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잣대삼아 지역개발을(한겨레신문 12/17)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5-01-14 16:24  |  2,776 읽음

“인권을 잣대삼아 지역개발을” 


충남도·발전연, 심포지엄 열어
중앙-지역 불균형한 현실 짚어
인권 증진·센터설치 방안 논의


“중앙정부에다 재정 지원을 얼마 더 받아내는 수준의 지역정치가 아닌 인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다시 봐야 한다.”


지역 차원의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은 16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인권으로 행복한 삶: 지역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 심포지엄을 열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0월13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민인권선언문과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역의 기울어진 인권 현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본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이 국장은 서울이 행정·문화·경제·교육·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자 다른 지역의 불만과 문제 지적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그는 평등의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조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말로만 지방분권과 평등한 발전을 외치는 데서 벗어나 지역 정치와 지배구조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인권을 기준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면 재개발 방식과 같은 폭력적인 형태의 반인권적인 지역 개발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의 파행 사례를 전한 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제도·문화 만들기 방안을 제안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2년 5월 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인권센터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전문성·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도 자체로 운영하면 실행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연구원은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도내 지자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등을 아우르는 충남 인권교육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수원시의 인권증진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등은 인권 토크쇼에서 지역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쪽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이 게시물은 인권연대님에 의해 2018-12-17 13:40:45 보도·논평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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