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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중도일보 10/28)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4-11-19 16:18  |  4,052 읽음

대전교도소 신축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국 최대규모 불구 시설 열악, 수용률도 138%로 과포화


대전교도소의 이전ㆍ신축 논의가 최근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도 시설을 신축ㆍ이전하기까지 10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위치의 대전교도소는 지어진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하지만 대전 도시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교도소 활용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1984년 11월 유성구 대정동에 둥지를 튼 대전교도소는 그동안 3000명 남짓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이 됐다.


전국 교정시설 51곳 중 시설 정원 기준에서 서울구치소(정원 2200명)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대전교도소(정원 2060명), 대구교도소(정원 1720명) 순이다.


대전교도소는 부지 면적만 40만 7610㎡에 47개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수감자 2809명 수용에 교정공무원 6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 대전교도소가 지어진 지 30년째를 맞으면서 담장 안과 밖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원 2060명 규모의 교도소에 현재 2809명이 수감돼 수용률은 138.3%로, 수감자 과포화 상태가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심각한 형편이다.


1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138명이 수감된 셈으로 부산구치소 수용률 132%, 서울구치소 수용률 125%를 앞선다.


또 건축물 안전등급에서도 교도소 내 건물 4개가 C등급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난방시설은 복도에 설치된 스팀이 전부다.


특히, 30년 사이 도안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교도소 턱밑까지 이뤄진 실정이다.


대전·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적정 인원을 쾌적한 환경에 수용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전교도소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며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길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주거지역에 위치했던 남부교정시설이 천호동에 2003년 이전부지를 확보하고도 그린벨트변경과 부지매입, 공사를 거쳐 2011년에서야 준공됐다.


또 대구교도소가 2008년 이전 및 부지를 확정했지만, 그린벨트·도시관리계획 변경에 3년이 소요돼 실제 완공은 2017년 이뤄질 전망이고, 지난 1월 신축 준공한 광주교도소 역시 2000년 이전 및 부지를 확정한 사업이었다.


때문에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거나 현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결실을 맺는데 10년은 소요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시설을 옮기는데 얽매일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개발도 촉진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늦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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