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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출입시 입구서 신분증 검사(10/14 충청투데이)

작성자인권연대 작성일14-11-19 16:15  |  2,724 읽음


출범앞둔 대전인권사무소 출입구부터 '인권' 봉쇄하나

사무소 건물 KT탄방타워
출입시 입구서 신분증 검사
신상 기재… 설립취지 훼손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개소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신분 확인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건물에 입점하면서 출범과 동시에 ‘비인권적인 인권사무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관련기사 3·21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에 따르면 대전 서구 탄방동 KT탄방타워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대전인권사무소는 15일 오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인권사무소가 자리한 해당 건물은 통신 업체라는 명목으로 출입구에서부터 신분을 확인하는 곳으로, 인권사무소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1층 로비에 있는 안내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해야만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출입을 제한한 KT 측은 이름과 직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동의해야만 엘레베이터를 이용해 13층에 있는 인권사무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날 개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과 세종, 충남·북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을 하고, 지역민들이 인권피해 구제를 받기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충청인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이런 설립 취지와 달리 대전인권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 피해를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려면 신분이 노출돼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인권사무소를 편한 마음으로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익명의 인권침해 제보나 정부 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내부 고발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원회 사무소가 어떻게 신분증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곳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권위가 충청인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건물 출입 절차에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KT 측과 인권사무소 방문자에 한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다른 업체와 해당 층을 공유하고 있어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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