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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고려대 교수),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양해림(충남대 교수), 장원순(공주교대 교수), 좌세준(변호사)님이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인권현안에 대해 기고를 하는 전문가 칼럼입니다.

차별 금지법제정을 촉구한다.

작성자대전충남인권연대 작성일22-05-03 23:57  |  62 읽음

글_양해림(충남대 철학과)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가 한창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비대위 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의원 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4월 29일에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더 이상 늦츨 수 없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공개적으로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모아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고,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하며 평등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도 2022년 1월 초 이상민 의원이 우여곡절 속에 차별금지법이 발의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17대·18대·19대 등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지금껏 국회에서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껏 한가하게 논의 중이다. 지난 15년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국면이 있었다. 지난 2007년에 참여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첫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발로 7가지 차별 금지 사유(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병력, 언어,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가 법안에서 삭제됐다.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의 핵심은 오히려 재(財)계가 반대해왔다. 이미 2007년부터 재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와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한다', '한국의 기존 노동 체계와 맞지 않다'라는 변명을 해왔다. 이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의 기세가 더 세졌다. 


 17대 국회를 지나고 18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지난해 11월 <한겨레>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제나 말해왔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명목의 찬반 논의는 무의미하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170여석을 얻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 내에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법' ▲'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통합적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들의 생존은 훨씬 더 위태롭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역할과 책무는 무엇보다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법 제정의 순간을 만드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약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로 하면 할수록 소외된 약자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도 보다 더 필요해졌다.‘평등한 사회를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 많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회적 차별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나 언어를 합법적으로 많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반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차별금지법은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약속을 지킬 시간이 나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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